()월세계약서
부동산
의
표시
소재지
구조(또는 지목)
용도별 구분
면적
㎡
계약면적(부동산의
일부임대차시)
계약 목적물의 사용용도
시설물
보증금
一金 원정(￦___)
월세
一金 원정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일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
공공건물임대차계약서
제1조 대주 ○○동사무소는 본 계약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기 건물을 차주 ○○지방법원에 대하여 임대한다.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2) 지목 및 면적:
(3) 기타사항:
제2조
1.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차주는 경우에 따라 수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차주가 계약기간 만료 시에 본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본 계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 보호
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2.勤勞契約締結과 勤勞者保護의 問題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채권계약이지만 계약의 체결․이행 및 종..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무제공의무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라는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2.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1) 구별부정설
구별부정설은 근로계약을 민법상의 고..
원시적 불능과 계약체결상의 과실과의 관계
1. 들어가며
원시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때 계약교섭의 당사자 사이에 비록 契約締結行爲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계약성립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따라서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생길 것으로 기대되었던 給付義務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시적 불능의 給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계약..
채권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미와 법적성질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1) ‘契約締結上’의 의미
‘契約締結上’이라 함은 계약체결상의 準備段階와 契約締結段階를 포함하는 契約成立過程․契約締結過程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법률행위의 탄생 시점에서부터 계약체결을 완료한 시점까지를 이른다.
(2) 계약체결상의 ‘過失責任’의 의미
民法上 過失이라고 함은 자기행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1. 들어가며
민법은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에 관하여 原始的 不能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제535조). 그러나 학설은 제535조의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여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있어서의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이외에 3가지의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
2. 준비과정에 있어서의 체결상의 과실
(1) 계약을 체결하려면, 當事者는 우선 契約締結을 위한 접촉과..
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봉제도입과 연봉계약체결
연봉제의 순수한 의미는 임금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고 직원 각자에 대해 열심히 하는 직원이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자발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직원들이 있었다면 이들과 연봉계약..
[해상운송계약체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
목차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Ⅱ.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1. 개품운송계약
2. 용선운송계약
1) 전부용선 계약
2) 일부용선 계약
3) 항해용선 계약
4) 정기용선 계약
5) 나용선 계약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1)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미성년자의 보호 취지
이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5항을 근로기준법에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
연봉제 도입과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