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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3,053개 중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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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제정 1981. 5. 9 경제기획원고시 제38호
개정 1990. 5. 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6호
개정 1993. 3.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3년 3얼 1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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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자보호기금 관리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내지 제69조의4,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6,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의 적립, 관리, 운용 및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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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규는 회사 동우회 등록․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예시함
- 적용범위
- 목적
- 동우회 지원
- 주무부서
- 운영위원회
- 동우회 회원의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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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통지서
소속:
직위:
성명: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제차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오니 다음과 같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년월일시
장소:
20 년월일
징계위원회 간사 (인)
유의사항 :１.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 출석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２. 상벌규정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힐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정일 까지 도착하도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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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통지서
소속:
직위:
성명: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제차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오니 다음과 같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년월일시
장소:
20 년월일
징계위원회 간사 (인)
유의사항 :１.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 출석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２. 상벌규정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힐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정일 까지 도착하도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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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I. 서
1. 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업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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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노동법)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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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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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조직관리】
제4조【조직기구】
제5조【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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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0000(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조직기구 및 직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화--와 회사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조직기구와 구성원 및직--무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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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중재제도 개괄
1. 의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약칭함) 제62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는 경우를 들면서 3호에서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를 들고 있고, 제75조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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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9.11 문화관광부령 제0007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9.11>
제3조 (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등)
①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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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420-760 경기 과천 중앙 1/ 전화 (02)500-2844, 45 / 전송 503-7409
문서번호 중토위 58342-○○○○
시행일자 20○○.○○.○○.(년)
수신○○○
참조
제목 재결서정본 송부
1.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제2경인고속도로 신설 및 포장공사, 광명시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20○○.○○.○○.’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첨과 같이 재결하였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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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집단
과업집단(task group)은 대부분의 기관과 단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과업집단은 조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이용되고, 새로운 생각을 해내고, 상이한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하는데 이용된다. 과업집단은 (1) 단체의 욕구를 위해 봉사하는 것, (2)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 주된 목적이 단체의 욕구를 위해 봉사하는 과업집단은 (1)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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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감시위원회운영규정 중 개정규정
1. 개정이유
□ 심리감리결과에 따른 회원 제재권을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시장감시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제명 등의 회원제재 결정사항의 이사장 통지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위원회의 회원제명자격정지 및 거래정지 결의시 이사장에 대한 통지절차 마련(제16조 신설)
회원제명자격정지 및 거래정지 조치시 시장본부의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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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 부여 관련 판례 (노동법)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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