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1. 정관 변경의 의의
(1)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2) 社團法人은 인적결합체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은 모두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자유롭다.
(3) 財團法人은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민법 제42조 제2항,제45조 제3항 및 제46조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법인명칭
2. 법인소재지
3. 정관변경사유 등 포함
주류업단체(정관변경/설립)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주류업단체 {정관변경/설립}하고자 주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신청내용
2-1.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2. 설립목적
2-3. 변경사유
2-4. 변경후 정관내용 등 포함
주류업단체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정관변경 주류업단체 허가신청서
설립
근거: 주세법 제20조
신청인
① 성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신청내용
④ 사무소 의 소재지
⑤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⑥ 단체의 종별
⑦ 설립목적
⑧ 변경전 정관내용
⑨ 변경후 정관내용
⑩ 변경사유
위 주류업단체 {정관변경, 설립}하고자 주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