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검토
1. 들어가며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적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가 원칙적으로 볼 때에는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되고, 피해 차량의 파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된다.
일반 과실치사상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임대료 증액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대료 증액 청구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료는 월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근의 지가, 제세 공과금, 물가의 등귀 등 기타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금년 월부터는 부..
현물출자이행청구서
당 회사의 설립에 있어 발행하는 주식은 발기인 각자의 인수에 의하여 만주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귀하가 인수하신 다음 주식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의 현물출자재산을 ○○○○년 ○월 ○일까지 당 회사에 출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수하신 주식
기명식 1주당 ○○○원권분 금○○○원
합계금 ○○○원
2. 이행물건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
○○○○년 ○월 ○일
지급청구서
사용목적 :
일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조로 정히 지급 청구합니다.
20 ...
지급청구인 : (인)
○○대학 경리팀 귀중
유의사항
1. 제경비집행기준 제5조 제2항에 의거 경비의 전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경비의 집행에 관하여 경리팀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정산시에는 실제 거래에서 발생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제경비집행기준 제6조 제1항에 의..
지급청구서
사용목적 :
일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조로 정히 지급 청구합니다.
20 ...
지급청구인 : (인)
○○대학 경리팀 귀중
유의사항
1. 제경비집행기준 제5조 제2항에 의거 경비의 전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경비의 집행에 관하여 경리팀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정산시에는 실제 거래에서 발생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제경비집행기준 제6조 제1항에 의..
공사명
착수(긴급)전도금 청구서
(년월일)
공급가액
확
인
담당
과장
부장
이사
전무
실행예산
공사기간
구분
항목
공사금액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청구금액
관리조정
자금청구사유
(구체적으로 명시)
실행예산
외주금액
기배정액
금회청구
기획관리실 또는 공무부 의견
작성자
담당
공무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