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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ⅰ)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ⅱ)심판청구사항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ⅲ)심판청구 기간 내에, ⅳ)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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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으로서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1)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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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
여기서 공무원은 광의로 파악하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2. 직무집행행위
(1) 직무집행의 범위
1) 협의설 : 권력작용만을 의미한다.
2) 광의설 : 권력작용 외에 단순공행정작용(관리작용)포함. 널리 행정작용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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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인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고 한다.
2. 재결의 성질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및 정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 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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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
1. 법규명령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규율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 행정행위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 공법행위를 의미한다.
II. 개념적 징표와 구속력상의 차이
1. 개념적 징표상의 차이
법규명령은 일반적․추상적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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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철회
Ⅰ. 서론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상으로는 철회에 대하여도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취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데 대하여,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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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이행판결(履行判決)을 구하는 소송(訴訟)의 적부(適否)(소극(消極))
나. 취소소송(取消訴訟)이나 부작위법확인소송(不作爲法確認訴訟)에 있어서의 원고적격(原告適格)
<요지>
가.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행정청(行政廳)으로 하여금 일정(一定)한 행정처분(行政處分)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履行判決)을 구하는 소송(訴訟)은 허용(許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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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설계 용역 표준 계약서
용역사업명 :
위치:
계약용역비 : 일금 원정( )
상기 측량 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함에 있어 (가칭) OOO을 (를) “갑”이라 칭하고 측량 설계공사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 체결키로 한다.
제1조
본 용역은 “갑”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목적 사업계획에 의하여 측량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지형 현황 측량도 (축적 1/1,200 또는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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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을 근거로 그 설립에서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자주적․민주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노조의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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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특질
Ⅰ. 개설
단일법전의 부재. but 공통의 기초 원리
☞우리는 여기서 행정법과 민법을 일반법으로하는 사법체계와의 차이점을 배우게 됩니다. 다만 민법에 관한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법의 특수성을 먼저 배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우리의 일반민사생활의 골격이 되는 민법의 기초이론 정도는 수험기간중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간단히라도 알아두는 것이 요긴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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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특질
Ⅰ. 개설
단일법전의 부재. but 공통의 기초 원리
☞우리는 여기서 행정법과 민법을 일반법으로하는 사법체계와의 차이점을 배우게 됩니다. 다만 민법에 관한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법의 특수성을 먼저 배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우리의 일반민사생활의 골격이 되는 민법의 기초이론 정도는 수험기간중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간단히라도 알아두는 것이 요긴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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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의 소송참가제도
I. 들어가며
1. 소송참가의 의의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제도란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필요성
이러한 소송참가제도는 소송상의 분쟁을 합일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독립당사자 참가에서 소송의 결과에 따른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II. 제3자의 소송참가
1.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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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대상 일반
1.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등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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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계획 전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의의 및 종류
행정법상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 (planning) 또는 그 결과로 설정된 활동기준(plan)을 의미한다.
그 종류로는 종합계획․부문별 계획, 구속적․비구속적 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II. 행정계획의 성질
1. 법적효력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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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특질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행정법만을 정리한 단일법전의 부재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정 규율 전반에 있어서 공통의 기초 원리는 있게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법과 민법을 일반법으로하는 사법체계와의 차이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Ⅱ. 규정내용상 특질
1. 행정주체의 우월성
행정법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법률관계를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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