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1) 의의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하는 것을 어음의 위조라 한다.
2) 구별개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한다는 점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사항을 권한없이 기재하는 변조와는 구별된다. 또한 대리의 형식이 아닌 대행의 형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권대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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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장
원고
시구동의호
피고(갑)
시구동의호
피고(을)
시구동의호
피고(병)
시구동의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원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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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귀하 No.
금
￦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발행일
년월일
주소
발행인
(인)
지급기일
년월일
주소
연대보증인
(인)
발행지
주소
연대보증인
(인)
지급지
주소
지급장소
연대보증인
(인)
약속어음
귀하 No.
금
￦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