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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0,096개 중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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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폐지등기신청서
1. 상호○○상회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폐지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상호를 폐지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상호폐지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위대리인
○○○ (인)
법무사
○시 ○구 ○동 ○번지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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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및 등기소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등기 촉탁 승낙서 작성 서식입니다.
등기 촉탁 승낙서
부동산의 표시
본인의 소유인 위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금번 () 세금 ( )원정의 국세 물납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國”의 촉탁공무원( ) 세무서장이 관할등기소에 촉탁하도록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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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과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때이다. 여기서 등기는 등기사항을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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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위임인
대리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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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저당권설정등기회복
원고 홍길동○○시○○구○○동○
피고 김갑동○○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저당권
정등기회복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산에 관하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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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수 있다.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이 관할등기소이다(법7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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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상 권리분석을 위한 양식
등기부상 권리분석표
종류 접수일자 금액 말소/인수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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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58-3호 분할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분할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회사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분할에 의한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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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지점 폐지등기신청
1. 상호:○○ 주식회사
1. 본점:
1. 지점:
1. 등기목적 : 지점 폐지의 등기
1. 등기사유 : 20 ... 이사회 결의로 (주소)지점을 폐지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합니다.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1. 첨부서류
1.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 이사회 의사록 1통
1. 등록세 영수증
1. 위임장
위와 같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20 ...
위 신청대리인
법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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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II. 중복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1. 견해의 대립
(1) 절차법설(절차에 위배한 후등기 무효)
형식적으로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부등법 1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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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양식 제45호 주식회사변경등기(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전거로 인한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변경된 주소와 이전연월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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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예고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예고등기일부말소
등기의목적
예고등기말소
말소할등기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예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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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회복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자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따른 폐쇄등기의 회복등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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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인정의 이유와 근거
1) 들어가며
상법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부실등기의 효력이라 한다.
2) 인정이유
상업등기 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까닭에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객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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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또는영업의종류)변경등기
상호등기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상회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상호○○상회
(또는
영업의 종류 ○○○)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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