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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074개 중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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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적용
1. 문제의 제기
사업양도시 양수인은 이윤의 극대화와 양수이후 사업운영계획 등을 고려 양도인회사의 근로관계 승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실제 관리인원의 과다를 이유로 양도기업 관리직원의 승계를 거부하거나 양도기업의 노조원의 승계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을 적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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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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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영업양도와 관련된 전반 사항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상법상 영업양도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의 객관적 의미의 영업을 채권계약의 성격을 갖는 양도계약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통설). 또한 대법원 판례도 통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의미에서의 영업, 즉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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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사실확인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2. 인적사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매도인
매수인
양수인
3. 거래내용
매매총액:원(￦)
계약일자:
잔금지급일자 :
상기 매도인
본인은 위 표시 부동산을 상기 거래내용과 같이 거래한 사실이 틀림없음
매수인 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위 확인자 주소 :
성명 :
첨부: 1.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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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른 국내 부동산에대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신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일
국내거소
부동산매각자금내역
소재지지목
면적(㎡)
양 도일 자
양도가액
양수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환거래규정 제4‐18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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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債權讓渡
Ⅰ. 意 義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Ⅱ. 法律的 性質
1. 처분행위
2. 준물권행위
3. 채권자와 양수인사이의 낙성․불요식 계약(지명채권)
Ⅲ. 指名債權의 讓渡
1. 指名債權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2. 指名債權의 原則的 讓渡性(§449본문)
3. 指名債權 讓渡 制限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449 ①단서)
①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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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1. 양도계약의 당사자
① 양도인
: 영업의 양도인은 영업(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상인이다. 이때 상인은 상인인 경우도 있고, 회사의 경우도 있다. 개인인 경우에 영업을 양도하는 상인은 양도하는 영업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상인자격을 상실하나, 회사인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을 양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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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영업자명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허가번호
영업소명
(상호)
소재지
영업의종류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유
양도양수일자
공중위생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양도양수를 증명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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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영업자명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허가번호
영업소명
(상호)
소재지
영업의종류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유
양도양수일자
공중위생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양도양수를 증명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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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포괄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승계된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 즉,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합병은 일부의 합병은 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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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호 서식] (82.3.25. 개정)
과오납금양도신청서
처리기간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연도
기분
세목
과오납 금액
과오납 연월일
양도하고자
하는금액
비고
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
수수료
2103－26B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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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서식]
산업단지양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양수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번호： )
④법인명
⑤법인등기일
양도인
⑥대표자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번호： )
⑨법인명
법인등기일
양수내용
양수목적물
양수내용
양수가격
양수사유
양수시기
양수조건
기타특기사항
위와 같이 공업배치 및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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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 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5조,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양도/양수)할 사업의 종류
2.(양도/양수)할 노선 또는 사업구역
3.양도 가격
4.양도/양수의 시기
5.양도/양수의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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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양도/양수하고자하는 터미널의 명칭
2.위치
3.양도 가격
4.양수도 예정시기
5.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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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 터미널, 양도, 양수, 여객 터미널, 신고서, 터미널 사업, 양도 신고서, 양수 신고서, 터미널 양수, 터미널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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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양수간의 주식 양수,양도 매매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식 양수·양도 매매계약서
발행회사명
주식종류
횟수
권종
주권번호
매수
주식수
최종명의인
합계
○ 양수·양도일 :년월일
상기 주권에 대한 실기주 주에 대한 권리는 [양도/양수]인에게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 매매계약서에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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