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 차이
1. 문제의 제기
기본적으로 상법상이든 회사법상이든 영업양도의 경우 법 제 374조 1호에서 주총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영업양도가 주총결의 없이 이루어지면 무효로 된다는 것에는 이설이 없다. 다만. 상총상 영업양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업용중요재산의 양도의 경우에도 회사법상의 영업양도로 보아 주총특별결의를 요구할 것인가가 문제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
1. 들어가며
주주는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주식의 양도란 사원인 지위로서의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승계취득의 일종이다.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수단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주식자유양도성의 원칙은 유한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대부재산 양도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양도인
2. 양수인
3. 대부내용
4. 양도승인 신청사유 등 포함
건설업등록 양도양수계약서
건설업 등록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양도자를 “갑”이라고 칭하고 양수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단, 양도양수 차액에 대하여는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다음―
제1조 : (양도건설업의 종류)
갑은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다음의 건설업을 을 에게 양도한다.
업종 :
등록번호 :
제2조 : (양도양수 금액 및 지불방법)
1)..
세액없음의 이유 등이 명시된 양도소득세“납부할 세액 없음” 알림 작성 서식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 없음” 알림
귀하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년월일 양도한 아래 물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도 물건]
소재지
지목(종류)
면적(수량)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유]
①..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작성 서식입니다.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세부 내역 >
1. 양도인
2. 차종 및 차명
3. 매매일자
4. 매매금액 등 포함
양도인,양수인 내역을 수록한 건설업 양도인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업 양도인가 신청서
양도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양수인
⑨ 상호
⑩ 대표자
⑪ 영업 소재지
⑭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⑮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양도인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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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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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 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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