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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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이용허가변경사항 통보서 ( 1Pages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변경사항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세부 내역 > 1.허가번호(허가일자) 2.용도의 변경 3.명의의 변경 4.시설구조의 변경 5.기타 6.변경 사유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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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변경, 통보서, 지하수개발, 지하수 허가, 허가변경, 지하수 통보서

후원금영수증 ( 1Pages )

후원금영수증 ○ 후원자 - 성명(단체명) : - 주소 : ○ 후원목적 ○ 후원금 ○ 후원물품 -품명: -수량: 귀하가 후원하신 상기금액(또는 물품)을 정히 영수 하였습니다. 동 후원금(또는 물품)은 귀하(단체)의 뜻에 따라 우리 단체(법인)의 목적사업에 성실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 년월일 ○○○협회 회장 △△△ 1. 2.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은 법인세시행령 제 36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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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통지서 ( 1Pages )

[별지 제38호 서식] (97.10.4. 신설) 세무조사통지서 납세자 (납세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통지내용 조사대상세목 조사대상기간 20 년월일～ 20 년월일 조사기간 20 년월일～ 20 년월일 조사사유 조사공무원 소속 ⑩ 직급 ⑪ 성명 외명 지방세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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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하여 ( 9Pages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법규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Ⅱ. 들어가며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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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서,통지서 ( 2Pages )

[별지 제92호 서식] 송달서 통지서 1. 사건번호 및사건명 2. 청구인 3. 피청구인 4. 송달서류 5. 통지사항 고용보험법 제조제항,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위와 같이 송달(통지)합니다. (인) 귀하 32325-19412일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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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승인통지서 ( 1Pages )

납세조합 승인통지서 서식입니다. 1. 납세조합명 2. 소재지 3. 사업자등록번호 4. 조합장 성명 5. 업종 소득세법시행령 제204조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납세조합을 승인합니다. 20 년월일 지방국세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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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승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 1Pages )

소득세법 제67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성명 3.등록번호 4.주소 5.사업장 소재지 6.중간예납 세액계산 7.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8.신고사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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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액신고서, 중간예납신고서, 중간예납, 예납

소득세중간예납세액분납신청서 ( 1Pages )

소득세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분납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사업자등록번호 3.성명 4.납세번호 5.주소 6.소재지 7.중간예납상당액 8.분납할세액 9.차감납부세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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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중간예납, 세액분납신청서, 세액분납, 소득세예납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 ( 1Pages )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기간 2.일련번호 3.예금주 4.성명 5.등록번호 6.주소 7.계좌번호 8.분리과세 적용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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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장기저축, 장기저축중도해지, 중도해지명세서, 분리과세

법인세부담률확인서 ( 2Pages )

소득세법 제5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부담률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배당 지급법인 2.법인명 3.대표자 4.등록번호 5.소재지 6.소득자 7.배당지급액 8.법인의 소득금액 9.법인세 납부세액 10.법인세 부담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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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부담률, 법인세확인서

기장세액공제신청서 ( 1Pages )

소득세법 제5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상호 3.등록번호 4.주소 5.신청내용 6.과세기간 7.업태,종목 8.총수입금액 9.공제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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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신청서 ( 2Pages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세부항목> 1. 근거 2. 신청인 신상정보 3. 신청내용 4. 상표명 5. 제조장에서 정한 제조방법 번호 6. 원료배합수량 7. 밑술제조방법 8. 주류 1담금 제조방법 9. 각종 수량 및 비율 10.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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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주제조, 제조방법, 신청서, 추가, 변경, 신규

심판청구서 ( 1Pages )

국세기본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합니다. <세부항목> 1. 청구인 성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호 4. 처분청 5. 심사청구를 한날 6.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7. 불복의 이유 8. 신청인 성명 날인 9. 첨부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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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 심판청구서

차관도입계획신고서 ( 1Pages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 차주 2. 대주 3. 차관도입금액 4. 착수금 5. 차관조건 6. 도입자의 내용 및 조건 7. 차관도입시기 8. 사업개요 9. 공장건설계획 10. 날짜 11.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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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차관도입, 차관 신고서, 계획신고서, 차관도입계획신고서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 1Pages )

위와 같이 당해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세부내용> 1.보고자 2.사용내용 3.유류명 4.수량 5.단가 6.금약 7.적요 8.사용장소 9.사용일자 10.사용용도 11.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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