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1. 들어가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다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청구권, 절대권 또는 계속적 법률관계 등이 그 대상이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
계약이행완료확인 (원)
당사와 체결한 아래 계약이 계약이행완료(준공처리)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계약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
4. 계약이행기일(준공일) :
용도: 건설공제조합 제출용
년월일
신청인주소
상호
대표자
귀하
위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증명합니다.
년월일
보증채권자
음의고정사실확인서
제호
음반제작자
음이 맨 처음 고정된 날
음고정장소
□내용
상기 기재와 같이 음의 고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1. 확인일: (200 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2. 확인일: (200 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3. 확인일: (200 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거래사실확인원
1. 부동산 표시
소재지
대지
㎡
건평
㎡
2. 계약내용
매도금액
원整 (￦)
계약일
년월일
잔금일
년월일
상기 부동산을 상기 내용으로 거래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합니다.
년월일
매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매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토지등급확인서
※ 굵은 선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주소
구동 번지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명
지번
지목
지적
토지등급
비고
년월일 현재
년월일 현재
동
동
동
동
동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구청장
민원전표(토지등급확인서)
20 ...
접수증
민원명 : 토지등급확인서
신청인성명
대장
대조인
접수 번호
접수 일자
..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환입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환출자
3.신고내용
4.환입물품명
5.수량
6.반출연월일
7.환입사유
8.구비서류
※확인원 신청 및 발급은 해당 경찰서 형사과 형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발급
번호
제호
사건사고접수확인원
신고접수일시
사건접수번호
제호
신고형태
고소·고발·진정·112신고·일반전화·방문·현장구두신고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소
피해자
성명
연락처
주소
사건발생일시
사건발생장소
사건개요
용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