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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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재판상의보증) ( 1Pages )

제12호 서식 공 탁 서(재판상의 보증) 처리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 월 일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령 조 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 권 자 피고,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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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집행문부여신청 ( 1Pages )

○○민사지방법원 집행문부여신청 부 단독 사건 수입인지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 ... 선고 화해 한 가정행선고부판결 확정판결 화해조서 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원고 (인) ○○민사지방법원 귀중 참조 :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481조, 제521조, 제7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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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신청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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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폭행치상보호사건 ( 1Pages )

○○지방법원 소환장 보호자홍○○ 귀하 ○○푸○○ 폭행치상 보호사건 성명홍○○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소년을 데리고 ○○년 ○월 ○일 10:00 본 법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조사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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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_자동차강제경매 차동차인계보고 ( 1Pages )

보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자동차인계명령촉탁에 기한 ○○법원의 인계명령에 따른 동원 집달관 ☆☆☆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20○○년 ○월 ○일자로 인계받아 아래와 같이 본직이 보관중이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아래 1. 보관장소 ○○○ 1. 보관방법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보관시킴. 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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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통지서 ( 1Pages )

지방법원 통지서 공유자귀하 채권자 채무자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위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유인 바위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채권자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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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서 ( 1Pages )

1. 사건 2. 피고인 3.내용 위 사건의 피고인 주소가... 생략 4. 변경된주소 5. 날짜 6. 피고인 성명 7. 연락처 8.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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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 주소보정서

여행허가신청서 ( 2Pages )

1. 사건 2. 피고인 성명 3. 여행의목적 4. 행선지 5. 여행 기간 6. 날짜 7. 서명날인 8. ○○○○법원 귀중 9. 판사 허가서 10.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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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허가, 여행허가, 여행허가신청서

항고장 ( 1Pages )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중단한 소송절차 수계신청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본건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신청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항고이유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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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품납입서 ( 1Pages )

[제3-3호서식] ( 법원)공탁물품납입서 공탁물보관자 귀중 공탁물 보관자 공탁물품 구좌 번호 년월일 접수 취급자 계인 계인 년물제 호 년월일제호 물품명칭 종류 수량 비고 위 물품을 납입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규격 16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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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제출 ( 1Pages )

OO민사지방법원 20 년월일 수신 서울민사지방법원 ○○○ 판사 귀하 제목 의견서제출 94라37 공탁공무원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유첨 :1. 의견서 2. 94라37 기록 일체 끝. 공탁공무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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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 2Pages )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종결 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2. 당사자의 소송행위 중단 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 3. 법원의 소송행위 (1) 중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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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a ( 2Pages )

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서설 1 의의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회피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이다. 2 관련청구소송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로서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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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자본감소무효판결이확정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식, 유한)회사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년 ○월 ○일자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1) 주식회사의 경우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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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강제경매_결정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압류된 선박이 당원 관할구역 밖(○○항)으로 발항하였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684조의 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을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0○년 ○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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