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대집행
1.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법률관계의 성질과 주체
자기집행의 경우 모든 과정․법률관계가 공법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직접강제로 보아 요건과 절차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사택사용계약서
나는 아파트○○호실 및 이에 부착된 물건(이하 사택이라 함)을○○년 ○월 ○일부터 사용 할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택사용에 있어서는 하기사항을 준수할 것을 연대보증인과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1. 사택관리규칙, 부속규정 및 근로과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사택료 금○○원은 매월 25일의 급료일에 지급하겠습니다.
3. 사택을 이용하는 일체의 권리는 유상 무상을 막론하고 타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하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중 하기 표시의 주택(이하 임대차 물건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건물의 표시
명칭 아파트
소재시구동번지
구조 철근 콩크리트조 지하 층 지상 층
임대차물건의 표시
거실 호실 평
(발코니 평포함)
제2조 ..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매각결정통지서 양식입니다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월일
:
:
[별지 제55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 거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일
국내거소
부동산 매각자금 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양도가액(원)
양수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환거래규정 제4‐18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55호 서식] (97.4.10. 개정)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장
귀하
22226－16111일 210㎜×297㎜
97.2.2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았음을
인증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주소
3.등록번호
4.매각 의뢰 부동산
5.자산명
6.토지
7.건물
8.소재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