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하였을 시에 독촉하는 내용을 담은 징수촉탁인수통지서 서식입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체납자) 성명
2. 주소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되었으니 20 년월 일까지 시청(군청․구청)․읍․면 사무소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압류처분을 하겠습니다.
3. 현주소
..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써 대집행
1. 의의
대집행이란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예로 들어본다면 우선 행정청은 공익을 해치는 무허가건물(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대지권의 표시
확인서면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
OOOO아파트 제15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0층 제000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77.94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
대 53609㎡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5360900 분의 5185 -끝-
등기의무자
성명
등기의목적
주소
소유권이전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면
주민..
[별지 제7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기한연장(승인)통지서
신청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
①성명
(법인명)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신청내용
④ 기한의 구분
⑤ 당초의 기한
⑥연장한
사유
⑦연장한
기간
년월 일부터 ( 일간)
년월 일까지
지방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21226-14911인 210㎜×297㎜
94.12.22.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