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 서식](2000.3.30 개정)
(앞쪽)
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전환 전 사업 등의 자산양도내역
⑦자산명
⑧소재지
⑨면적
⑩양도일
⑪양도가액
⑫취득가액 등
(합계)
전환사업 등의 자산취득(예정)내역
⑬자산..
[별지 제101호 서식] (82.3.25. 개정)
사업소세 과세대장 직권등재통지서
① 납세의무자 성명 또는 상호
②주소
다음 재산을 귀하의 사업소로 인정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직권등재하였기 통지합니다.
③ 재산의 소재지
④ 재산의 종류
⑤용도
⑥건축연면적
⑦등재연월일
⑧적요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3－99A 268㎜×190㎜
81.9.10.승인 (신문용지54g/㎡)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납세
의무자
주소
주민등록
번호
성명
과
세
내
용
물건
소재지
물건표시
년도
기본
번호
재산세
도시
계획세
소방세
교육세
계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주소
성명 (서명 또는 도장)
동장
수수료
※본 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Ⅰ. 서론
행정행위는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만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처분의 근거법은 당해 처분의 요건을 규정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이 당해 처분의 적법 및 효력요건의 전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실정법상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성립 및 효력요건은 주로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일반화된 것이다. 행..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송요건의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사항 즉 소의 적법요건을 말한다.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안심리의 요건, 또는 본안판결의 요건이라고도 한다. 소송요건이 본안심리의 요건 또는 본안판결의 요건이라고 하여 소송요건의 구비를 확인하여야만 본안심리를 할 수 있..
범죄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형법)
Ⅰ. 구성요건의 의의
1. 개념
형법상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2. 구별개념
(1) 구성요건해당성
어떤 구체적 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범죄성립요건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성요건의 충족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를 완전히 충족하면 기수, 충족하지 못하면 미수이다.
Ⅱ. 구성요건..
[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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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동조합의 자격
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적극적 요건
2)소극적 요건 (결격요건)
3.노동조합의 요건
1)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2)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3)노동조합의 보호요건
4)노동조합 조세의 면제
5)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4.노동조합의 설립
1)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2)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