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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임대조건신고서_필증 및 신고서 필증 안내(2면)
임대조건신고서(필증)
임대보증금
임대료 (월)
임대기간
매각시기
매각가격산정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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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와 세금
1. 기준시가의 의의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하는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일괄 고시한 가격을, 기타 건물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기준시가는 이렇게 양도·상속·증여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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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
1. 서
근기법 제11조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용
1) 상시의 의미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란 의미로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된다고 한다.
2) 근로자의 의미
여기서의 근로자란 근기법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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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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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개발 용역 기본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전산업무 개발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체결되는 인원파견용역, 위탁개발용역 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년월 일에 개시하여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방법】
1. 용역수행에 관한 기본조건, 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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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트메져 프로그램
구간
압력손실 0.5 mmAq
번호 풍량 원형덕트 각형덕트(정방형) 각형덕트(적용) 판정 덕트
길이 덕트
손실
누계 물량
산정 적용 풍속 실제손실 장변 단변 장변 단변 원형 풍속 실제손실 0.5t 0.6t 0.8t 1.0t 1.2t
12345678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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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동기유발과 능력개발을 위한 승진의 기준을 정하고 승진관리의 합리적인 지침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장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승진시기】
① 정기승진은 매년 1월 l일부로 실시한다.
② 비정기승진의 경우에 승진일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승진원칙】
직원의 승진은 장래성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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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동기유발과 능력개발을 위한 승진의 기준을 정하고 승진관리의 합리적인 지침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장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승진시기】
① 정기승진은 매년 1월 l일부로 실시한다.
② 비정기승진의 경우에 승진일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승진원칙】
직원의 승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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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①상호
② 제조업허가번호
제호
③본사주소
(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증량허가신청내용
⑥
제조기간
⑦
특정물질의 종류
⑧
오존파괴
지수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신청수량
제조수량
⑨
수량
⑩산정치
(⑧×⑨)
⑪
수량
⑫산정치
(⑧×⑪)
⑬
수량
⑭산정치
(⑧×⑬)
⑮합계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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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방법 (노동법)
1. 임금의 지급·계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기법상의 통화불·정기불·직접불·전액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근43①). 1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의 일정한 기일을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근43②). 다만,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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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제2쪽 앞면)
사업장
(기관)
기호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 단위사업장명 :○ 작성자 :
명칭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퇴직
(상실)일
퇴직
(상실)
부호
⑦
납부하신 총보험료
보험료산정
⑭정산금액
⑮
전화
번호
⑧
연간
보수총액
⑨
보험료
산정월수
⑩
보수
월액
⑪
산정
보험료
⑫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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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Ⅰ. 서 설
근로기준법은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3가지 형태의 임금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ⅰ) 근기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을 정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ⅱ) 퇴직금․가산임금 등 여러 임금제도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개념 및 그 범위를 정하는 전제가 된다. (ⅲ)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법 영역에서도 근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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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의 개요
1-1. 사업 개요(1)(2)
1-2. 사업지 위치도
1-3. 사업지 항공사진
1-4. 사업지 주변 아파트 위치도
2. 사업지 입지 및 개발 분석
2-1. 입지 분석
(교통,교육,편의,환경등)
2-2. 개발 분석
-택지지구
-동백, 어정지구
-용인시 발전계획 등
3. 사업추진현황
3-1. 사업 추진 현황
3-2. 면적개요
3-3. 사업지 주변 현장사진
3-4. 아파트특징 및 설계계요
3-5. 조감도
3-6.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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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개요
대지면적㎡ 규모 지상층 가구
용적률 산정 연면적㎡
건축면적㎡
지상 1층 평면도
지상 2~4층 평면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163-4 외 1필지
대지 위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163-4
건축개요
사업명 평택시 송화리 단독주택 다가구신축계획안 지역지구 제종일반주거지역
대지 위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외필지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
대지면적㎡ 규모 지상층 가구
15m, 8M9M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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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type, 평택시, 송화, 리, 가구, 공용, 경기도, 팽성읍, 층, 단독주택, 다가, 평, 측, 도로, m, 80, 대지, 위치,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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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의 선행조건
1. 들어가며
토지이용의 중요과제는 질적․양적으로 필요한 토지를 수요가 요구되는 만큼 충족시키는 일이다. 질적 문제는 거주, 상업, 공업, 위락의 기능에 따라 적정한 지형과 지세의 토지를 선정하는 입지에 관한 일이며, 양적 문제는 각 기능에 따라 필요한 토지의 수요 즉, 개발토지량을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 연후에 이용하고자 하는 만큼의 토지를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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