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탈세범에 대하여
1. 체납처분면탈범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매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2조 제1항).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탈루·소비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동조 제2항),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의 행위를 방조하거..
법인세과세표준계산서
각
사
업
년
도
소
득
계
산
구분
익금
손금
①결산상당기순이익
거
너
②신고조정금액
더
러
③조사금액
머
버
④계(①+②+③)
서
어
⑤ 차감소득금액 (서-어)
⑥ 특별비용종합한도초과액
⑦소득금액계(⑤+⑥)
⑧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⑨ 각사업년도소득 (⑦+⑧)
저
과
세
표
준
금
액
계
산
구분
금액
비고
⑨ 각사업년도소득 (⑦+⑧)
저
이월결손금
차감계(⑨-)
..
절세와 탈세
목차
절세와 탈세의 의미
절세와 탈세의 공통점 및 차이점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절세 전략
탈세의 유형 및 사례
조세회피 개념 및 사례
분식회계의 개념 및 문제점
세법규정 및 실무상 적용
결론
절세란 무엇인가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탈세란 무엇인가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