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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6,418개 중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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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1.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1) 채권의 압류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甲의 채권자 丙이 압류(가압류)한 때에는, 제3채무자인 乙은 자기의 채권자인 甲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乙이 甲에게 변제를 하면, 그 변제는 압류채권자인 丙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고, 丙이 甲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압류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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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계약서
═══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년월 일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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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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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년월 일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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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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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일금 원의 변제 대신(혹인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년월 일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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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례 446〕추심위임계약
대금수령회수위임계약서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등)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하기 조건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년 ○월 ○일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이하 본건 매각대금이라 함)채권의 수령을 채권자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1. 채무자는 본건 매각대금채권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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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와 채무자가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설정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서입니다.
질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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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표시
증서명
발행(예금)기관
금액
매수
발행일
만기일
증서번호
채권자 ○○○○주식회사와 채무자 ○○○○는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기증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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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대물변제계약서
채권자 OO O와 채무자 OO O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 채무자가 채권자와 체결한 서기 20 년월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 금○○○○원정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다음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시○○구○○동○○
대 100㎡
제2조 전조에 의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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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서
═══
증서의 표시
증서명
발행(예금)기관
금액
매수
발행일
만기일
증서번호
채권자 주식회사와 채무자 는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기증서에 대해 질권설정하고, 그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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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설정계약서
═══
증서의 표시
증서명
발행(예금)기관
금액
매수
발행일
만기일
증서번호
채권자 주식회사와 채무자 는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기증서에 대해 질권설정하고, 그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한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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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의 경매물건을 낙찰 받았을 경우 잔금을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 할때 쓰는 신청서양식입니다.
채권상계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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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매수인 겸 채권자(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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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동향을 보고하는 보고서 서식입니다.
보고서
채무자○○○
위 자는 위 주소지에서 춘향집이라는 옥호로서 경양식접 영업을 하고있는 바동 점포는 오후 6시경부터 밤 11시경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동인은 매일 오후 7시경 동점포에 출근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20○○년 ○월 ○일
채권자 대리인 ○○○ (인)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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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집행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대체집행이란,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그 재판에 따라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강제집행방법입니다.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게 할수 있다라는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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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례 453〕 회사정리 등의 대리계약
계약서
①○○메리야스주식회사(이하 ○○메리야스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채권자(이하 채권자라고 약칭한다)는 별지 ○○년 ○월 ○일부 ○○메리야스의 채권자 상임위원회의 결의의 취지를 이의없이 승인하며 ○○○상사주식회사(이하 ○○○라고 약칭한다)와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1. ○○○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메리야스에 대하여 갖는 하기 채권 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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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甲․乙이 공동으로 丙으로부터 1대의 자동차를 산 경우에, 그 인도청구권에 관하여는 甲․乙이 不可分債權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甲․乙이 공유하는 자동차를 판 경우에는, 甲․乙은 그 인도에 관하여 不可分債務를 부담하게 된다.
2. 불가분채권
1.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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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수령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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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수령위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년월 일자 금 전소비대차계약( 년월 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 기위하여 제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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