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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8,709개 중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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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1. 지명채권의 의의
(1)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그리고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91.6.25. 88다카6358). 예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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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영업자명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허가번호
영업소명
(상호)
소재지
영업의종류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유
양도양수일자
공중위생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양도양수를 증명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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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영업자명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허가번호
영업소명
(상호)
소재지
영업의종류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유
양도양수일자
공중위생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양도양수를 증명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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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경영하는 업의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일체의 것을 을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 양도계약서 입니다.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하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전후의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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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권부 지명채권 양도계약서(공정증서)
제1조 채권양도인 ○○○은○○년 ○월 ○일그 권리에 속하는 하기 채권을 ○○○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채권을 양수받는다.
양도목적인 채권의 표시
一. 채무자(주소) 성명
一. 연대보증인(주소) 성명
一. 원본채권액 금원
一. 이자 원금 원에 대하여 1일금 ○원의 이율
一. 원금변제기일 ○○년 ○월 ○일
一. 이자지급시기 매월말일
一. 채무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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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I. 들어가며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며,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다만, 판례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할 경우 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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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1종화학물질 양도
□ 신청서
□ 승인서
처리기간
30일
신
① 상호(명칭)
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인
④주소
⑤ 전화번호
⑥ 양도물질명칭
⑦ CAS No.
⑧양도수량
신
⑨ 상호(명칭)
청
⑩ 성명(대표자)
⑪ 주민등록번호
인
⑫주소
⑬ 전화번호
⑭양도사유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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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7호의3서식](99.12.31.신설)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배기량
(적재정량승차인원)
구소유자
(양도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소유자
(양수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양도일
담당공무원 확인
기납부세액
환부신청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자동차를 양도양수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96조의 7의 규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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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근로관계의 승계로 인하여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이 영업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의 체결요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당사자가 합의하고 당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과 별도의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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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매수인명의변경신청
로
1. 재산의 표시 :시구가 번지 호
동
2. 재산의 종별 :
3. 면적:㎡
년월일귀 귀로부터 매수한 위 표시 재산이 다음과 같이 양도 양수되었기 매수자 명의를 양수인 명의로 변경코자 신청하오니 명의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양도자 양수자 인감증명 각 1통
2. 양도자 양수자 시세, 국세완납(미과세)증명 각 1통
3. 양도 양수서(인감증명) 1통
4. 양도인의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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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기본합의서 (양도 양수 약정서)
xxx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경영권 및 회사발행주식 중 일부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yyy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갑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을주소:
상호:
대표이사:
다음
제1조(매매약정의 대상)
1.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갑의 소유인 회사의 발행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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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변경
Ⅰ.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영업양도시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은 영업양도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 체결
양도/수인 합의와 근로자 동의시 별도 근로계약 체결을 요하지 않는다.
2) 근속기간
연차, 퇴직금, 승진 등 연한산정의 경우 양수회사의 근무기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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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경영하는 업의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제작기구 등의 일체의 것을 을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서 입니다.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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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 개정 99.4.30 > (앞면)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5일
양도인
(피합병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양수인
(합병인)
④ 성명(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본적
⑧양도인(합병인)의 상호등록번호
⑨업종
⑩주영업장의소재지
(전화 :)
⑪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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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 서식]
(앞면)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④성명
(법인명및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양수양도내용
⑦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⑧노선또는
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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