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 배제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연구
1. 경쟁사업자 배제의 의의
경쟁사업자 배제란 상품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요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 또는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의 위법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 거래량, 그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받는 영향, 대체재의 존..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17호 서식】
297㎜×210㎜(신문용지 54g/㎡)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처리 실적표
구분
민원접수처리
분류전담관 처리
조사과 처리
징세과 처리
비고
계
즉시
교부
분류
전담관에
인계
계
즉시
교부
조사과
통보
징세과
통보
계
즉시
교부
등록
거부
확인중
계
즉시
교부
등록
거부
확인중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
사업자등록
정정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通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