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차임감액청구서
년월일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시구동 번지 대지 평에 대해서는 차임 월금 원이나, 현재는 계약의 당시보다 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하여 임료가 너무 비싸므로 이번달부터 월금 원으로 감액할 것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임차인 (인)
시구동번지
임대인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년월일
수신
참조발신 세무서장
제목 감액통지서
년월일제 호로서 납액통지한 금액중 별지 조서에 의한 사유로 아래의
금액을 감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제호
조세
①세목
세
②
연도
③
기분
④시장
또는 군수
⑤금액
원
첨부서류 : 당초 통지한 1인별 납액조서 중에서 이동 또는 감액된 것의 별..
[별지 제6호 서식] (20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참조
제목
감액통지서
년월일제 호로서 납액통지한 금액 중 별지 조서에 의한 사유로 아래의 금액을 감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제호
조세
①세목
세②
연도
③
기분
④시장
또는 군수
⑤금액
원
첨부서류 : 당초 통지한 1인별 납액조서 중에서 이동 또는 감액된 것의 별지 제7호 서식의 1인별 납액조서
※이 감액통지..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서식은 부당한 차임료에 대해 감액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한 소장입니다.
소장
1. 차임 감액청구의 소
소송 물가액 금원
첩용 인지 금원
2. 청구취지
1. 피고는 ○○년 ○월 ○일 체결한 위 당사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또는 임대차계약)에 ..
측량 후 계약면적 부족분에 대한 매매대금 감액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매매대금 감액 청구서
1. 계약내용
목적
부동산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목
계약면적
용도
2.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년월 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를 실제측량해 보니 계약면적에 평 부족한 평으로 나타났습니..
매매대금 감액 청구서
1. 계약내용
목적
부동산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목
계약면적
용도
계약내용
단가
원/평
산정방식
면적×단가
계약금액
2.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년월 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를 실제측량해 보니 계약면적에 평 부족한 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계약은 평당 금 원으로 ..
근저당권변경계약서(최고액감액)
근저당권자 ○○○와 근저당권설정자 ○○○는 0000년 00월 00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아래 물건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0000년 00월 00일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호 등기필)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약정한다.
최고액
변경전 금 00,000,000원정
변경후 금 00,000,000원정
채무자는 이 최고액의 변경을 이의 없이 승낙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근..
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도의 내용
감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감급이란 노무수행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