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경질신고서(기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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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사무에관한처분청구 ( 1Pages )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청구 청구취지 후견인 □□□이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사건본인 ☆☆☆에게 지급하는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명의로 예금하고, 그 예금증서는 청구인이 보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외숙부이고, 후견인 □□□은 사건본인의 친숙부입니다. 2. 사건본인의 부♡♡♡은년월일 사망하여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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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 3Pages )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신청취지 후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친족회원을 선임하고, 동 친족회를 사건본인의 거택인 ○○시○○구○○동 ○번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신청원인 2-1.사건본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지정후견인이 없고, 사건본인의 친형인 신청인이 법정후견인입니다.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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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친족회

후견개시신고서 ( 1Pages )

[양식 제12호] <개정 2003.9.17> 후견개시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피후견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후신 견고 인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전화이메일 성명 한글 (서명 또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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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한 정치산자에 대하여 ( 2Pages )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1. 한정치산의 선고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란 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常態)」까지는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한다.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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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보충선임청구 ( 1Pages )

친족회원보충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 □□□을 위하여 귀원 94 느제호 친족회원선임심판에 의하여 친 족회가 조직되었습니다. 3. 그러나 친족회원 3명중 ♡♡♡은 귀원 94 느제호 친족회원사퇴허가심판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사퇴하였으므로 그 결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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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종료신고서 ( 1Pages )

[양식 제14호] <개정 2003.9.17> 후견종료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피후견인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후견인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③종료일자 및 원인 년월일 ④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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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입양의 과정, 입양 유형(종류) ( 3Pages )

[입양] 입양의 과정, 입양 유형(종류) 입양(adoption)은 아동을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가 맡아 가족의 완전한 일원으로 만드는 법적 행위(legal act)이다. 양부모는 아동의 친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가진 모든 권리와 책임을 승계하며, 친부모나 법적 후견인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relinquish)해야 한다. 입양의 유형으로는 혈연 입양, 비혈연 입양, 기관 입양(권리 포기 입양), 독자 입양,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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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친족회원선임청구 ( 1Pages )

친족회원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로서 법정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의 부 OOO은 년월일 사망하고, 그후 사건본인에 대한 친 권을 모 OOO이 단독 행사하여 왔으나 모마저 년월일 사망한 관계로 청구인이 사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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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 3Pages )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미성년자의 보호 취지 이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5항을 근로기준법에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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