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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4,599개 중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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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임 대 차 계 약 서
임 대 인
주 소
임 차 인
주 소
위 당사자 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물건의 표시】
토지소재지
대 지 면 적
평
제 2 조【임차기간】
제 3 조【임대료 지급방법】
제 4 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을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에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아야 한다.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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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와는 토지매매에 관하여 하기의 조항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토지(공부면)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매수인은 그 대금으로써 금원(단 실측평수 평당 금 원의 비율)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제2조 (계약금) 매수인은 본계약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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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의 목적,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1. 임대차 3법 목적
2. 임대차 3법 주요내용
3. 임대차 3법 주요내용
4. 임대차 3법 부작용
5.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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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수청구
※임차토지의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은 귀하와 년월일위 토지에 대하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년월 일로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귀하에게 계약기간의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귀하께서는 년월일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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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시구동 번지
택지 . 평방미터
제2조【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미터당 1년치 금액 원을 토지소유자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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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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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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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담보】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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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債權的 效力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無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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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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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환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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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산업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매매가격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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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 계약서
토지소유자
홍길동
서울시 ○○구○○동 350-10
지상권자
이도령
서울시 ○○구○○동 53
제1조 토지소유자 홍길동은 그 소유인 다음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건물을 소유케 할 목적으로 지상권자 이도령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1. 지상권설정대상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구○○동 350-10
대 300㎡
제2조 지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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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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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 사이에 년월일 다음과 같이 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갑” 및 “을”의 의무】
1. “을”은 “갑”의 잠재고객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부동산신탁 상품의 내용을 홍보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함으로써 “갑”의 잠재고객과 “갑”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 신탁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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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 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2.
제2조【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 미터 당 1년치 금액 ○○만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위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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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 계약서
지상권자:○○○ (인)
토지소유자:○○○ (인)
친권자:○○○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토지소유자 ○○○는 후기의 토지상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전기 대지 남쪽 ○○○㎡으로 한다.
3.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부터 만 ○년으로 한다.
4. 지상권자 ○○○는 지료로서 1평에 대하여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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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토지양도담보계약서 양식입니다.
토지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OOO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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