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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 7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
처①혼인당사자
본적
호주
및관계
호주
및관계
주소
호주
및관계
호주
및관계
성명
한글
(인)
전화
한글
(인)
전화
한자
본
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부모부
본적
본적
성명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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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7호]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고 또한 국가의 인구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목적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요.
작성방법
구분
남편
처
혼인당사자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주소
세대주
및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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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미성년자 취업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자 성명 :
생년월일:년월일(만세)
주소:
상기 인이 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함을 동의합니다
20 년월일
위 친권자 :
취업자와의 관계 :
주소: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성명:
※ 친권자가 직접기록 날인할 것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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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위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갑순
본적 및 주소 각위 원고와 같은 곳
피고 박○○(朴○○)...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를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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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보호방안
Ⅰ. 서
1. 미성년자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란 만 20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연소자인 미성년자와 연소자가 아닌 미성년자가 있다.
2. 미성년자 보호의 의의
미성년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약하며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보호는 그들의 건강의 유지와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고 그리고 인격수양함의 의의를 갖는다.
3. 미성년자 보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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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신고서
1. 구분
2. 이혼당사자
성명, 주소, 본적 등
3. 부모
본적, 성명 등
4. 복적할가, 부흥할가
5. 법정분가, 일가창립, 부흥 장소
6. 기타사항
7. 재판확정일자
8. 친권자지정
미성년자인 자의 성명, 친권자 등
9. 증인
10. 제출자
11. 실제결혼연월일
12. 실제이혼연월일
13. 20세미만 자녀수
14. 이혼의 종류
15. 이혼사유
16. 취종졸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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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통지서
═══
약정서
═══
No.
년월일
귀하
본인은 이번 귀사의 채용시험에 응모한 결과 합격되었습니다. 이에 졸업과 함께 즉시 출사하여 근무할 것을 확약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 대한 취직 또는 귀사에 대한 입사취소등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을 친권자와 연대하여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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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인지자
성명, 본적, 성별 등
2. 인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
3. 인지판결확정일자
4. 친권자
성명, 피인지자와의 관계 등
5. 기타사항
6.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7. 작성방법
피인지자 또는 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략
8.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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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미성년자의 보호 취지
이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5항을 근로기준법에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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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 부인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李○○)...생
본적 및 주소, 송달장소 :각위 피고와 같은 곳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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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법적 보호, 행정적 보호)
1. 연소 근로자의 법적 보호
현행 헌법 제30조 제4항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5장 중 소년근로자 보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제64조):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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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 번지
지상권자
시구동 번지
토지소유자
상기 당사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에 대해서 시구동 번지의 지상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토지사용료는 연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해진 지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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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호)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년월일
피
인
지
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한글
본
성별
주민등록
번호
성명
한자
모의성명
및 본적
성명
본적
인
지
자
본적
호주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한자
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친권자
본적
호주
성명
주민등록
번호
피인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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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 계약서
지상권자:○○○ (인)
토지소유자:○○○ (인)
친권자:○○○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토지소유자 ○○○는 후기의 토지상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전기 대지 남쪽 ○○○㎡으로 한다.
3.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부터 만 ○년으로 한다.
4. 지상권자 ○○○는 지료로서 1평에 대하여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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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평화조항과 평화의무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논의의 의미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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