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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식회사
문서번호 -___ 20 ...
수신:
참조:
제목: 선금 지급 신청건
20 년월일귀___과 도급 계약 체결한 ___공사건에 대한 공사선금을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6호 및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본공사의 선금을 신청하고저 하오니 재가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선금 지급원 1부
2. 선금 사용계획서 1부
3. 각서 1부
-끝-
시구동 번지
주식회사건설
대표이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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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주식회사
문서번호 -○○○ 20 ...
수신:
참조:
제목: 선금 지급 신청건
20 년월일귀과 도급 계약 체결한 ○○공사건에 대한 공사
선금을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6호 및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본공사의 선금을 신청하고저 하오니 재가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선금 지급원 1부
2. 선금 사용계획서 1부
3. 각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주식회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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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사무명과 규제목적, 규제내용등을 담은 규제등록서 예시 양식입니다.
규제등록서
규제사무명
은닉재산 보상금 등
처리기관
시.군.구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재정법
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제6조
규칙
○○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제11조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허가
법령등공표일
95.02.24
등록사유
기존규제등록
규제시행폐지일
95.02.24
존속기간
미설정
규제목적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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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설립자망×××
최후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위망×××가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 임면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사는 3인으로 한다.
2. 이사에 임하려면 ○○도 출신으로 교육사무에 경험이 있고, 또○○시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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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설립자망×××
최후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위망×××가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 임면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사는 3인으로 한다.
2. 이사에 임하려면 ○○도 출신으로 교육사무에 경험이 있고, 또○○시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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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영주택(택지)양도양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양도자
주소
구동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양수자
주소
구동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재산
의
표시
소재지
구동 번지 호
대지
건물
위와 같이 명의 변경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인감증명(양도자)
2. 계약서 원본
3.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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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납부연기 및 분납신청서
소속
(학과 또는 전공)
학년
학번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호출기/휴대폰
납부연기내역
등록금 총액
연기사유
기 납부액
납부일
년월일
1차 납부액
납부기한
년월 일까지
2차 납부액
납부기한
년월 일까지
3차 납부액
납부기한
년월 일까지
<준수사항>
등록금 납부 연기기간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보호자 연서로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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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동개발 계약서
○○약품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제약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 및○○통상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갑의 개발제품 □□(이하 “본품”이라 한다)의 공동개발에 관하여 3자간에 이미 체결했던 각서 2건(20○○년 2월 15일자 및 20○○년 7월 21일자)에 기초하여 다음 내용을 합의한다.
제1조(목적)
①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본 품의 처방을 검토하여 제품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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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서
갑
을
상기 갑, 을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File No.
L/C No.
제1조 수출대행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제2조 갑은 을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내도된 신용장을 양도받거나 을이 갑명의로 개설받은 신용장에 의하여 제1조의 물품을 단순 수출대행하며 을은 대행수수료조로 신용장 네고금액의 $당 원을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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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
주소
(전화 :)
고발 또는 신고한 부정수급의 내용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자
근무사업장
포상금액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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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같은 취지로 판례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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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
1. 이행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履行의 訴(Leistungsklage, Verurteilungsklage, coercive remedy)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정의 履行請求權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確認과 이에 기한 履行을 명하는 判決을 구하는 訴이다.
이때 이행의 소의 목적은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2. 이행의 소의 종류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內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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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
1.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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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1. 들어가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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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를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라고 한다.
(2)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에는, 이행이 있었으나 그것이 하자 있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본래의 이행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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