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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영양사>
근로계약서
사용자 ○○학교장을 “갑”으로 하고,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의 제공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가. 장소:○○ 학교
나. 근무 기간 : 200○.○○.○○- 200○.○.○○(단, 정규직이 배치되면 당연 퇴직으로 함)
다. 근무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날및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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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노동관계법상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연구
1. 들어가며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경제주체로서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한편, 여전히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일터를 얻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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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대우의 원칙
Ⅰ. 서
1. 의 의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을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강행적 효력규정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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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처우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균등처우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대우를 말한다.
근기법6은 이에 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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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정책의 중요성
2.고용보험제도의 도입 시기
3. 고용보험제도의 개념과 체계
1) 개념
2) 체계
4.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5.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사업
6.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2) 보험급여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고용안정사업
5) 보험료
6) 여성근로자의 불평등 대우
7)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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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정책의 중요성
2.고용보험제도의 도입 시기
3. 고용보험제도의 개념과 체계
1) 개념
2) 체계
4.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5.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사업
6.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2) 보험급여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고용안정사업
5) 보험료
6) 여성근로자의 불평등 대우
7) 고용보험기금
7.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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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임금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가산임금이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논점
가산임금은 기준근로시간제와 주휴제의 원칙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편의 지양과 연장근로의 합리적 제한으로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촉구하고 더불어 근로자에 대하여 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데 그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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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문제(저출산,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I. 저출산 문제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모성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출산이나 육아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모성보호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제63조 제2, 3항, 제112조)에 따라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유해하고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여성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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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제도
1. 개 념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수행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상호결합 시킨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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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주요 문제점
1. 들어가며
자발적 비정규직(파트타임, 전문계약직 등 프리랜서)의 증가 또는 적정수준의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에 존재할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자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노동공급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주어짐으로써 오히려 근로자의 효용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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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시기의 제한에 관한 노동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상․질병자 및 산전․후 휴가중인 자와 같이 노동력이 상실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거나 채용이 곤란한 시기에 해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심신이 허약한 기간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관계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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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1. 작성의무
1) 작성의무자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내용(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하나라도 누락시 작성의무 위반이 된다. 하지만 작성의무 위반을 별도로 하고 취규자체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ⅰ)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ⅱ)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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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종일반 도우미(보조교사)근로계약서
사용자 ○○○을 “갑”으로 하고 근로자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게약당사자
(갑) 주소 :
○○○
(을)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 근로의 제공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가. 장소:
나. 근로기간 :
다. 근로일:
라. 근로시간 :
제3조 담당업무
가. 종일반 원아보육 및 원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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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저성장시대의 고용문제와 대처방안
1. 양극화 및 고령화는 고령화 저성장시대의 산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이미 고령인구 비중이 7.1%로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 기준)로 진입하였고,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출생아 수)이 2003년 현재 1.19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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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 명
아동복지론
담당교수
학 번
성 명
과 제 명
육아휴직과 아동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1.육아휴직의 제도 및 법적 근거
1)의의
육아휴직제도는 영유아보육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그리고 기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자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의 1차적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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