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양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매매에 의한 양도]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 매도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당해 채권증서를 인수받았다.
1. 갑으로부터 채무자 김에 대한 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
외국환 거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일
국내거소
부동산 매각자금 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양도가액(원)
양수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환거래규정 제4‐18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저당잡힌 채권을 채무액을 갚지 못했을떄 저당권에 대한 권리로서 채권 이전 신청을 할떄 사용되는 채권양도통지서 입니다.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반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1. 채권액
1.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가장행위
(가장매도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가능
∙철회가능
(가장매수인)
(전득자)
무 효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
(채권자)
이행 전：이행의 필요없음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의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 여부
1) 문제의 소재
상법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는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영업양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① 당연승계설
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근로관계는 법률상 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및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저작 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저작 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저작물 표시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
[별지서식 제16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양도서
양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직업
④주소
(전화 )
양
도
인
총포
⑤종류
⑥적합실탄
⑦제조국명
⑧명칭
⑨형식
⑩구명
⑪제조번호
⑫총신장
⑬총전장
도검
⑭종류
⑮제조국 및 제조업소
칼날길이
제조번호
분사기
종류
제조국 및 제조업소
제조국
명칭
전장
제조번호
전자충격기
종류
제조국 및 제조업소
제조국
명칭
전장
제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가장행위
(가장매도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가능
∙철회가능
(가장매수인)
(전득자)
무 효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
(채권자)
이행 전：이행의 필요없음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