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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와 수증자는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증여자는 자기 소유인 아래 표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아래-
제2조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하여 20○○년○○월○○일까지 제1조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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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의료행위와 상해죄
외과수술이 대표적인 예지만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 내지 생리적 기능에
생략
정당행위설은 우리나라의 판례이자 통설이다(유기천, 정영석, 배종대, 정성근 등). 대법원
1978. 11. 14.선고 78도2288
생략
피해자승낙설은 의료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 24조에 의하여
생략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은 성공한 치료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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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으로써 노동조합 가입행위
-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조합원들이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또는 유니언 숍 협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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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소
임차인
주소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주소
건물구조
건평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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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소
임차인
주소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주소
건물구조
건평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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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법적 이슈 총정리
1. 합의퇴직
Ⅰ. 서설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문제의 소재
합의퇴직은 근로자의 진지하고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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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부동산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번지 대 100 ㎡
대㎡
위 부동산은 증여자 △△△,△△△등의 공유인비 수증자 △△△에게 년월 일까지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또는 서명) 날인한다.
○○○○년○월○일
공유증여자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공유증여자 주소 : 클릭 후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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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
할부
매매계약서
제1조 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다음의 물건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인 은 이를 승낙한다
※ 물건의 표시
제2조 대금은 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금원, 잔액은 년월 일부터 매월 일에 금 원씩 매도인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
제3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본건 물건을 교부한다. 단, 그 소유권은 대금의 지불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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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식 청 약 서
상 호
(주)XXXX
인수할 주식수
XXXX주
금 액
금 XXX원
壹주의 금액
금 XXXX원
귀 회사 정관과 이 청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승낙하고 주식을 청약 합니다.
200X년 X월 X일
주식 청약인 X X X (인)
주식회사 XXXX 발기인 대표 귀하
정관의 작성 년월일
200X년 X월 X일
정관의 인증 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00X년 X월 X일
XX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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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사용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은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자기 소유의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 을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하기 물건을 수령하였다.
[목적물건]
1) 제조회사 및 품명 :
2) 수량:
3) 증명번호 :
4) 기타:
제2조
1. 본 사용대차기간은 별도로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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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위탁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라 함)의 가공(이하 「위탁업무」라고 함)을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개별계약) ①갑을 간 개개 위탁업무의 수위탁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에 의하는 외 그때 갑을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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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라 함)의 가공(이하 「위탁업무」라고 함)을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는 내용의 가공 위탁계약서 입니다.
가공위탁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라 함)의 가공(이하 「위탁업무」라고 함)을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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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라 함)의 가공(이하 「위탁업무」라고 함)을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는 내용의 가공위탁 계약서 입니다.
가공위탁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라 함)의 가공(이하 「위탁업무」라고 함)을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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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 계약대상자
임대인
연락처
주소
임차인
연락처
주소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 건물의 표시
주소
건물구조
실용면적
【제1조】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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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수선지출결의서
원명을 입력하세요
증빙서번호
년도 지출
아래와 같이 지출함
담당
원장
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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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약 및 주문
..
인
검수
..
인항
물품출납부등기
..
인목
현금출납부등기
및 지출
..
인
금 원정
(￦원)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
상호(주민등록번호) :
성명: (인)
채주
위 금액을 청구함
...
(인)
위 금액을 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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