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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설정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공업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갑 소유인 ○○시○○구○○동○○번지의 전○○㎡을을 소유의 인접 토지인 같은 동○○번지 답○○㎡의 용수의 공급 및 인수를 위하여 사용케 하기로 약정한다.
①제2조 (지역권의 존속기간)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지역권설정등기완료일로부터 5 년간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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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제1조
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융자금
金:
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계약금
金:
은년 월일 지불하고
중도금 1차
金:
은년 월일 지불하고
중도금 2차
金:
은년 월일 지불하고
잔금
金:
은년 월일 지불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위 상가의 인도는 2002년 월일 자로 한다.
매도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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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의 의의(정의, 요소)와 창업과정
목차
Ⅰ. 창업의 의의
1. 창업의 정의
1)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법인전환 및 조직 변경 후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창업의 요소
1) 인적자원
2) 제품아이디어
3) 자본
Ⅱ. 창업과정
1. 업종선정
2. 사업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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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사업의 의의] 입양의 개념과 목적
I. 개념
입양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친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친자관계가 그 자녀의 출산과 관계없는 사람과 자녀간의 합법적 인 부자관계, 즉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관습상 가(家)의 승계를 위한 입양을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입양의 성립에는 입양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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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2.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정( )
융자금
金 원정은 현 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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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납세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생략
2. 신고내용
3. 소재지
4. 과세대상
종류, 업태, 종목 등
생략
5. 특별소비세 비과세사업
6. 변경사유
이전, 승계, 휴업, 상속, 양수, 기타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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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시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유의점
1. 들어가며
분사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인적이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합법적인 과정에 의한 분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후속적 법현상으로서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문제는 계속 존재하게 된다. 단순히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문제를 분사경영 초기 기존기업 근로자의 전적문제 또는 노동조합 존속관련 문제로만 한정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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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전망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김정일 시대 개막의 의미
3.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전망
4.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북한은 지난 9. 5일(土)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 黨총비서를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격상된 국방위원장에 再추대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 주석 사망후 4년여만에 북한의 권력승계는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본격적인 김정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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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포기각서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평수
건물 :평 대지 :평 기타 :평
1. 매도인은 20 년월일위 표시물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다음 사람에게 승계(양도)한다.
2. 매도인은 위 권리, 의무 양도 및 포기에 따른 증명으로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다.
-다음-
부동산 권리 승계자
주소:
성명:
위 부동산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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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I. 序
(1) 意義
특허이의신청이란 공중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조기에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 있는 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基本的異同
양자는 모두 하자 있는 권리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공정한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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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序說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게 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과 영업양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되므로써 고용승계를 비롯한 근로관계의 존속여부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합병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이전에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으나, 영업양도의 경우는 근로관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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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임대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서식입니다.
계약서
주식회사 ○○빌딩(갑)은○○번지 주소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빌딩의 일부를 을에게 임대함에 있어 갑․을 협의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해서 전기건물의 일부를 다음 요령에 따라 임대함을 약속한다.
○○평○○(지상○층)
임대료 및그 지급시기와 더불어 임대차기간 점유이전의 시기 그밖에 임대차조건은 따로 임대차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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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1. 들어가며
상법은 영업양도가 있는 후에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또 영업으로 인한 양도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크게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로 나누어서 살펴 보고자 한다.
2. 대내관계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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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 (제140조～제146조)이 적용되는 취소[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 및 무능력자에 의한 취소]
추인․소급효․법정추인․단기소멸(제척기간)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무능력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
취소
권자
＋대리인＋승계인
특정승계인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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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전망
과 목 명
:
클릭 ^^
담 당 교 수 님
:
클릭 ^^
학 과
:
클릭 ^^
학 번
:
클릭 ^^
이 름
:
클릭 ^^
○ 김정일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전망
1. 들어가는 말
2. 김정일 시대 개막의 의미
3.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전망
4.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북한은 지난 9. 5일(土)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 黨총비서를 국가의 최고 직책 으로 격상된 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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