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별지 제8호 서식〕
□1종
전기용품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종
처리기간
10 일
신고자
①업체명
소재지
②본사
③ 전화번호
④공장
⑤ 전화번호
⑥대표자명
⑦ 주민등록번호
제조업
등록
⑧번호
⑨년월일
⑩제조구분
2종전기용품
제조업
⑪ 전기용품
의명칭
⑫규격
변경사항
업체명
⑬ 변경전
⑭ 변경후
소재지
⑮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변경전
.. |
|
|
|
|
|
 |
|
|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외 초과행위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을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분할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 92 느제 호로 부재자재산관리인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입니다.
2. 부재자의 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은 부.. |
|
|
|
|
|
 |
|
| [별지제8호서식]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서
건축허가번호 □□-□-□□□□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①대지위치
②건축허가일자
년월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유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 |
|
|
|
|
|
 |
|
| [별지제8호서식]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서
건축허가번호 □□-□-□□□□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①대지위치
②건축허가일자
년월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유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 |
|
|
|
|
|
 |
|
| 특허법의 목적
I. 目的規定
(1)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1) 이 목적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적용과 입법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발명자에게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기간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재산권을 부여하고․공중에게는 .. |
|
|
|
|
|
 |
|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0년 5월 1일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부재자는 별지 명세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내 토지 3필지 위 지상건물 3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들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 2건, 보전처분 3건 외에 권.. |
|
|
|
|
|
 |
|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당원이 년월일 93 느제 호로 한 사건본인(부재자) □□□에 대한 재산관리인선임심판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의 형으로서 이해관계인입니다.
2. 년월일 귀원 93 느제 호로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가 선임된 바 있으나, 부재자는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년월일 귀원 94 느제 호로 실종신고가 되고, 같은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③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전
변경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④허가신고등록번호
⑤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 |
|
|
|
|
|
 |
|
| 친족회원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로서 법정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의 부 OOO은 년월일 사망하고, 그후 사건본인에 대한 친 권을 모 OOO이 단독 행사하여 왔으나 모마저 년월일 사망한 관계로 청구인이 사건본.. |
|
|
|
|
|
 |
|
| 대위에 의한 구분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75-2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75-2
OO아파트 제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9층 제908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4.44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175-2대 1.. |
|
|
|
|
|
 |
|
|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 OOO이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한 1993년 2월 1일자 부담있는 유증의 유언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망 OOO의 장녀로서 상속인입니다.
2. 위망 OOO은 20 년월일 유언으로 장남인 피청구인 OOO에게 부담있는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망 OOO의 소유 시구동 번지 소재 건물 120호 점포 30평을 OOO에게 증여하.. |
|
|
|
|
|
 |
|
|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1. 상대적 효력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다(대판 97.4.25. 96다46484). 따라서, 보증인에게 재판상 청구.. |
|
|
|
|
|
 |
|
| 민소법상 소송절차의 중단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이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한쪽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법정대리권의 소멸 등의 사유가 생겨 소송행위가 .. |
|
|
|
|
|
 |
|
| 현대의 서양문화 A형
권력과 진리의 문제에서 니체와 푸코의 유사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생애
2, 니체의 회의적인 선배들
3, 권력에의 의지
4, 니체와 현대의 만남
5, 푸코, 자명한 진리를 뒤집는 호기심 혹은 회의주의
1) 개인과 권력의 관계에 관하여.
2) 권력관계
3) 단순히 지식이 아닌, ‘권력/지식’
6, 몸, 담론, 섹슈얼리티.. |
|
|
|
|
|
 |
|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 제기 이전에 당사자, 특히 피고가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모르고 제소한 후 소송계속 중 밝혀진 경우 사망자는 당사자능력자가 아니어서 이당사자 대립구조가 깨진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