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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1,171개 중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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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판례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 절차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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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조서, 피고인, 피의자, 작성, 검사, 증거, 내용, 인정, 경우, 기재, 대한, 공판, 되어다,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의하다, 기관, 부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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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 녹취허가 청구
사건○○고합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기 피고 사건에 관한 증인 ○○○의 신문 내용을 전부 녹음하도록 허가하여 주십시오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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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4호서식(5)] (2006. 4. 10. 개정) (제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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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
00지방법원
제소조서
제소일 20○○.○.○.
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의 소
원고△△△
피고□□□
20○○.○.○.○○:○○
변론기일소환장 1통
위 서류를 영수함
20○○.○.○
원고△△△ (인)
소가
첩용인지
송달료
(인지첨부란)
위 금액 송달료로 납부함
년월일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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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수(수리) 조서
주문부서
납품일자
년월일
CODE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계
주문번호
입고번호
상기 물품의 규격,수량,단가,금액 및 사양에 대하여
이상없이 인수되었기에 이를 확인 증명합니다.
수령부서
검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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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 평가액 등 심리조서 서식입니다.
1. 재평가자
소재지, 법인명, 업태, 종목, 신고일, 강정기관 등
2. 재평가차액계산
자산별, 재평가 제외자산, 재평가대상자산, 재평가액 등
3. 상각자산
4. 비상각자산
5. 재평가 세액계산
6. 심리의견
7. 재평가 제외 자산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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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및 상속인현황 검토조서입니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현황 검토조서
가. 피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성별
④상속개시일
⑤사망원인
⑥연령만세
⑦주소
⑧주요경력
나. 상속인
⑨성명
⑩관계
⑪주민등록번호
⑫주소
⑬직업
⑭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포함)
⑮상속지분율(%)
다. 법정기한 내 신고 여부
신고일
적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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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쪽 ~ 4쪽)
[별지제23호 서식(4)] [2004.3.5.개정] (제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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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3호서식(2)] (2007. 4. 17. 개정) (제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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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목
2. 선급금액
본월분, 본월까지의 누계
3. 정산액
4.본월분
5. 본월예입액
6. 본월세입납부액
7. 본월까지의 누계
8. 미정산액
9.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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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내자) 검사이상조서
증빙서번호:
부서번호
계약번호
공급자
공급시기
계정번호
자금별
검사및 검정번호
작성일자
순번
품명
규격
단위
발주량
수령량
과부족수 량
파손
단가
금액
검사자:소속
입회자:소속
수령자:소속
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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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승소 포상금 신청조서 작성 서식입니다.
승소 포상금 신청 조서
2. 승소포상금 지급기준금액
① 당초 청구금액
② 청구취지변경감
③ 피고의 경정감 금액
④ 소가(①-②-③)
3. 소 취하사건 검토
(1) 쌍불취하로 종결된 사건 여부(여·부)
(2) 피고의 경정결정감으로 원고가 소 취하하였는지 여부(여·부)
(3) 원고 자진소 취하사건 중 변론 5회 미만 해당 여부(변론회수: 회)
4.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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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서식]
○○년도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 : 천원)
과목
사업명
년도별
채무부담
행위액
지출예산액
비고
○○년도
○○년도
(주) 1. 지출예산액은 ①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예정액과 ② 당해연도 지출예정액 ③ 금후 지출예정액으로 구분 기입한다.
2.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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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호 서식]
준공검사조서
공사명
도급자
계약금액
계약
년월일
준공기한
년월일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준공검사
년월일
참고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월일
검사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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