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시 노동위원회 및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 검토
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1. 구제신청의 주체
1) 노동조합
① 노조법상 노조
이때의 노조는 실질,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내노조를 의미한다.
② 법외노조
법외노조는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은 허용된다.
2) 조합원 개인
불이익취급(1,5호) 비열계약(2호)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노조활동, 조직에 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복하여 심사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다.
심사청구서
청구인
성명
상호
주소또는 사업장소재지
처분청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날):년월일
: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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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