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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97.4.19. 개정)
기관명
(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월일
수시: 세무서장 발신
상속개시등통지서
①
일련 번호
② 사망자 인적사항
⑥
상속
개시원인
⑦
상속
개시일
⑧
사망매장
신고일
⑨ 상속인 인적사항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⑩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소
⑬
관계
※1. ⑥란에는 사망인정사망실종선고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⑦란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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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호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 귀원이 행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년호 청구사건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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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 안에 금○○○원을 예납하여야 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화의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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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고자 할 때 쓰는 이의신청서입니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
위 신청인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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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선박강제매매개시결정서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당사자의 표시는 별지와 같음.
청구금액은 별지와 같음.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9○가합○○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선
박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위선박은 ○○항에 정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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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관재인○○○ (한자성명)
○○시○○구○○동○○의○○
주문 관재인의 보수를 금○,○○○,○○○원으로 정한다.
이유 화의법 제39조, 파산법 제15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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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
2. 관서
3. 수집연월
4. 일련번호
5. 자료관리번호
6. 상속 개시일자
7. 원인
8. 피상속인
9.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
10. 피상속인 주소지
11. 상속인
12. 상속인 주민등록번호
13. 상속인 주소지
14. 오류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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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앞쪽)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사무실)
(전화 :)
⑥ 처리시설 소재지
(전화 :)
⑦업종
⑧ 승인허가(관리)번호
제호
사용개시대상 폐기물처리시설
⑨시설명
⑩시설규격
(능력)
⑪ 처리예상량
(톤/연)
⑫ 방지시설명
및 용량
⑬ 사용개시
예정일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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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개시
특수경비업무 신고서
□종료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업체명
②허가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명 및 주소
시설명
주소
도급내역
⑦도급기간
⑧도급액
⑨경비원의 수
⑩경비업무의 기간
개시일
...
종료일
...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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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2. 변호사 ○○○(한자성명, 사무실 주소 :○○시○○구○○동○○의○)을 채무자 회사의 화의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화의채권신고기간을 20○○.○.○.까지로 한다.
4. 화의채권자 집회의 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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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등
2. 10(5)년 이내 취득재산명세
3. 취득일
4. 재산의 종류
5. 평가액
6. 취득사유
7. 증여가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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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영업개시등신고서
처리기간
3일
영업장
①상호
②업태
③등록번호
④등록연월일
⑤소재지
(전화: )
개설자
⑥법인명
⑦법인등록번호
⑧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 )
신
고
내
용
구분
부터(변경전)
까지(변경후)
사유
⑪영업개시
-
⑫휴업
⑬폐업
-
⑭영업재개
-
⑮상호
법인명
대표자
법인소재지
유통산업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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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변호사 ○○○(사무실 주소: ○○시○○구○○동○○의○○○빌딩 ○○호)을 채무자의 정리위원으로 선임한다.
2. 정리위원은 200 .. .까지 화의법 제21조에 정해진 조사 및 의견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화의법 제21조를 적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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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영업개시등신고서
처리기간
3일
영업장
①상호
②업태
③등록번호
④등록연월일
⑤소재지
(전화: )
개설자
⑥법인명
⑦법인등록번호
⑧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 )
신
고
내
용
구분
부터(변경전)
까지(변경후)
사유
⑪영업개시
-
⑫휴업
⑬폐업
-
⑭영업재개
-
⑮상호
법인명
대표자
법인소재지
유통산업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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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개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1. 수사의 의의
1) 수사의 개념
수사(搜査, Ermittlung)란 「①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②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사기관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즉 검사 및 그 보조기관인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2) 수사의 목적
수사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수사는 공소의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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