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용인감 사용대장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인, 사용인감 사용대장을 제출합니다.
인장종류: 법인인감, 사용인감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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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성명
일자
법인, 사용인감 사용대장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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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人
제1절 法人本質論
1.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법인의제설 / 법인부인설 / 법인실재설
2. 의제설과 실재설의 비교
의 제 설
실 재 설
법인의 권리
․행위능력
부 정
인 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기관의 행위능력만을 인정하므로법인자신의 불법행위도 부정한다.
② 민법§35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편의적․정책적 규정이라고 봄.
①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능력,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②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