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비사업용 토지-
Ⅰ. 비사업용토지 과세체계
1. 제도 도입 취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중과세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위 규정의 도입취지는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은 무거운세금으로 환수하여 부동산..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전부
부분
완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
④설치장소
⑤제조소등의 구분
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⑦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월일제호
⑧완공 연월일
년월일
⑨사용개시예정 연월일
년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제3자발행형 상품권 발행자 인가신청서
처기기간
30일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발행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개시일
년월일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
자본금 또는 출자금
백만원
임원에 관한 사항(상품권담당 관련자만 기재)
성명
(한자)
직위
주민등록번호
본적(임원결격사유 조회용)
호주
주소
성명
관계
최대주주 및 발행주식(출자지분 ..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철회(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
명칭
사업장 소재지
철회일
년월일
폐업일
년월일
사유
분실사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업)를 철회(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철회 또는 폐..
[별지 제53호의 2 서식] (96.12.31. 신설)
등록세 납부서(수납은행용)
①
20 년
월
책
번호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등 록
관서명
과세기관
번호
세목
억천백십만천백십원계
등록세
교육세
세액 합계
금
납부명세
등기 또는 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종류
목적
소재지
재산종류
지목 또는 구조
수..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자동차
차종(차명)
형식
등록번호
차의
운행
용도
운행노선
지정구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
협력업체등록신청서
업체명
등록을 희망
하는 종목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개업 년월일
주민등록
번호
전문업체
전화
(FAX)
()
사용인감
인원 보유 현황
자본금
기술자
명
기업형태
법인 , 개인
기능공
명
사업자
등록번호
특기사항
공사
실적
현황
20 년도
건원
20 년도
건원
20 년도
건원
상기에 기술한 내용이 이상 없으며 귀사에서 정한 제반규정의 제조항을 수락하고 별첨 서류를 제..
협력업체등록신청서
업체명
등록을 희망
하는 종목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개업 년월일
주민등록
번호
전문업체
전화
(FAX)
()
사용인감
인원 보유 현황
자본금
기술자
명
기업형태
법인 , 개인
기능공
명
사업자
등록번호
특기사항
공사
실적
현황
20 년도
건원
20 년도
건원
20 년도
건원
상기에 기술한 내용이 이상 없으며 귀사에서 ..
[별지 제87호서식]<개정 95. 7. 14> (앞면)
항공기취급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1. 성명(명칭)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전화번호 :)
4. 자본금
5. 기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계약항공운송사업자 명단
7. 임원의 명단
항공법 제1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사업
□사용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별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인가
사업계획변경 를(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