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 서식] (2000.3.30 개정)
(앞쪽)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
소재지
(☎:)
신청내용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면제(감면)받고자
하는세액
⑦법인세
⑧특별부가세
⑨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면제)을..
[별지 제 17 호 서식] (95. 4. 1. 개정)
조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신규 : 30일
증자 : 20일
외국투자가
① 상호 또는 명칭
②국적
기술제공자
③ 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내국투자가
⑤ 상호 또는 명칭
⑥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
⑦ 하고자 하는 사업
⑧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⑨ 투자방법
현금
원($ 상당)
자본재
원($ 상당)
⑩ 외..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특별히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부족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그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주의’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