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비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기밀비 지급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밀비지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서 인정하는 지출 경비로서 그 사용특성상 상대방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고 특별히 용도를 명시할수 없는 성질의 지급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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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포상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주관부서】
제4조【표창‧포상심의】
제5조【표창‧포상종류】
제6조【표창‧포상시기】
제7조【표창‧포상절차】
제8조【대상과 내용】
제9조【표창‧포상금지】
제10조【인사기록】
표창‧포상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인사규정, 복무규정에 의하여 임직원..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適用
Ⅰ.槪說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인 행정법으로 규율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행정법규가 흠결된 경우 이에 대해 사법규정을 적용함으로서 그 흠결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關聯學說
1. 소극설
공법과 사법은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체제로서 공통적인 법제가 부재하므로, 공법규정의 흠결을 사법규정의 적용으로 보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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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안입니다
교육훈련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교육훈련
제3장 사외위탁교육
제3장 보 칙
부 칙
교육훈련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임직원의 직무능력개발과 회사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직무훈련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전체의 임...
퇴직급여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지급조건】
제4조【지급률】
제5조【평균임금】
제6조【근속년수...
퇴직급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손처리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손처리원칙】
제4조【대손처리】
제4조【대손채...
대손처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회사의 채권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하는 데 필요한 기준...
회사내 감사위원회 규정안입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구성원
제 3 장 위원회
제 4 장 보 칙
부 칙
감사위원회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인사규정상에 정의된 정규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조건】
① 퇴직금은 만 l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또는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
경영위원회규정안입니다
경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제2조【설치운영】
제3조【권한과 직무】
제4조【위원회구성】
제5조【위원장】
제7조【위원회소집】
제8조【결의방법】
제9조【관계인출석】
제10조【결의불가사항...
경영위원회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의한 경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봉제규정(관리직)안입니다
연봉제규정
(관리직‧전문직)
제1장 총 칙
제2장 연봉체계
제3장 연봉계산
제4장 법정수당
제5장 연봉조정
제6장 연봉조정
제7장 보 칙
부 칙
연봉제규정
(관리직‧전문직)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사원의 성과와 능력에 따른 연봉급여를 지급..
제 1 조 [정의]
제 2 조 [적용]
제 3 조 [출장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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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의]
이 규정은 출장절차 및 출장비 지급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적용]
회사의 임직원[계약직 포함]이 회사의 명에 의거 ,국내외로 출장, 파견등의 사유 발생시
그 절차 및 출장비 지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