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 계속 검토
Ⅰ. 들어가며
1. 소제기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실체법상 시효중단과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과 등이 생긴다.
2. 소송계속의 의의
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법원이 판결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Ⅱ. 소송계속의 인정요건
1...
양식 제15호 회사계속등기신청서
회사계속등기 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회사계속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회사계속연월일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취임
연월일
회사를 대표
하는자의
성명, 주소 및
취임연월일
기타
등록세
금원
교육세
금원
세액합계
금원
등기신..
계속행위승인신청서입니다.
승인신청서
계속행위
승인서
근거: 주세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주소(본점소재지)
⑤제조(판매)장위치
신청내용
⑥계속행위를 필요로 하는 제품등의수량
⑦계속행위기간
⑧판매방법
⑨면허취소신청또는폐지신고일
⑩주세완납연월일
주세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등-3-18
주식회사계속등기신청
주식회사계속등기신청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1. 등기목적 : 주식회사 계속등기
1. 등기사유 : 20 ...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여 20 ... 해산등기를 마쳤으나 20 ...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20 ... 회사를 계속
20 ... 다음 사람 취임
이사○○○(-)
대표이사 ○○○
주소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1. 첨부서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
1. 계속근로년수의 의미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 등 문제되는 사안을 살피기 위해서는 계속근로년수의 의미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②
시유재산계속대부신청
1. 재산의 표시 :구
로
동
가 번지 호
2. 재산의 종별 :
3. 면적:㎡
4. 대부목적:
5. 대부기간:년월 일부터 년월일 까지 ( 개월)
위 표시 시유 재산을 계속 대부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로
주소:구동가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
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