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6호 서식] (2000.3.27. 개정)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참가압류재산
④종류
⑤수량
⑥품질
⑦소재지
⑧인도장소
⑨인도연월일
년월일
위와 같이 인도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① 보관증
② 인도지시서
2206－01－93A ..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명령신청
채권자갑○○
○○시○○구○○동○○번지
채무자을○○
○○구○○동○○번지
제3채무자 병○○
○○시○○구○○동○○번지
1. 청구채권(피담보채권)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1. 질권실행 대상 채권(압류할 채권)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1. 질권의 표시
별지목록과 같다.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표시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위
[별지 제47호 서식] (2000.3.27. 개정)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인수재산
④종류
⑤수량
⑥품질
⑦인수연월일
년월일
⑧인수장소
위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2206－01－94A 10㎜×297㎜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금 원정
금 원정
합계 금 원정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안 ( 법원 9 가합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별지 제47호 서식] (00.3.27. 개정)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소또는거소
(통반)
인수재산
④종류
⑤수량
⑥품질
⑦인수연월일
년월일
⑧인수장소
위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2206-01-94A 210㎜×297㎜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推尋命令)
1. 의의
추심명령이라 함은 집행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의(민법 404, 405)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자가 직접 그것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執行)법원(法院)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이 발효(發效)하면 압류채권자는 형식상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推尋)권(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마는 실체법(實體..
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Ⅰ. 서설
재해보상제도는 기존 시민법과 달리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였다.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하였다고 해서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하다고 규정(89)하고 있고, 산재법에서도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2 제2항 또는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매,수의계약대행통지서 양식입니다.
공매,수의계약대행통지서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 연월일
20 년월일
대행기관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