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등 하천에 관한 각종 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하천명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면적
점용(행..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영업허가의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영업허가의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① 신청(신고)인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영업의 종류
④ 허가번호
⑤ 영업장의 명칭(상호)
⑥ 영업장의 소재지
⑦ 변경사항
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중요시설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기타 영업..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요건과 기준에 대한 레포트 자료.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요건과 기준
목차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요건과 기준
I. 허가주의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출연증서
4. 재산소유 증명
5. 재산의 평가조서
6. 재산의 수익조서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II. 인가주의
III. 허가신청 과정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행정법상 허가
1. 허가의 개념
행정법상 허가란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가는 명령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단순히 자유를 회복시켜주며 그 허가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 구분된다.
예컨대, 하명에 의해 영업금지의무가 일반..
환급신청기관 변경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2-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기관을 변경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사업장 내역
3. 변경신청 내역
4. 변경 후 최초 환급신청일
5. 변경 신청 사유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