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8호서식부표3] (앞쪽)
사업
연도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공제세액계산
구분
근거법조항
계산기준
코드
계산내역
공제대상
세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투자금액×3/100
01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사업
연도
...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법정기부금 등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계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금액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합계액
⑪ 한도액(⑧×50%)
..
소득재분배 정책
1. 정책수단
①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으나 가장 전형적인 소득재분배의 정책수단으로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들수 있음
②그 밖에도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실시, 고용․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최적임금제 등 제도적인 측면의 정책도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볼수 있음
③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재분배 지향성이 가장 높은 제도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2)](02.4.13. 신설) (앞쪽)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유가증권
발행법인
⑩ 법인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소재지
⑬소득유형
□ 상장주식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
*** 목 차 ***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성격과 본질 --- 3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 3
2. 유사개념과의 구분 --- 4
가. 절세행위
나. 탈세행위
다. 조세회피행위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목적 --- 6
4. 법적 성질 --- 7
가. 창설적제한적 규정설
나. 확인적선언적 규정설
5. 부당..
징수유예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징수유예신청서
납세자
성명
주소또는거소
..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조세 증징 등의 사유로 임료를 증액하겠다는 내용의 임료증액청구서 서식입니다.
임료증액청구서
본인 소유로서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시○○구○○동○○번지 대지 평에 대한 지료는 조세의 증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반 당국의 고시로서 개정 증액되었으므로 본서 도달의 ○일 이후는 위 증액된 지료 월금 원의 증액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주소
임대인 ○○○ (인)
주소
세금계산서 전반의 조세법상 검토
1. 세금계산서의 정의와 중요성
1) 정의
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 용역 공급시 부가세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을 의미한다.
2) 중요성
우리나라 부가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간접적으로 당 사업자가 직접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결과가 되도록 하는 ..
공채의 개념 및 구분
1. 공채의 개념
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고전학파 이래 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케인즈의 「일반이론」등장 이후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일반화
③ 공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정자금 조..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일반예산
II. 사회보장성조세
III. 조세지출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호주 FDI
환경과 사례
개요
1. 국가 개관
2. 조세제도
3. 인센티브 투자이점
4. 사례
1. 국가개관
① 국가
공식국명 : 오스트레일리아(Commonwealth of Australia)
수 도 : 캔버라
정치체제 : 의회 민주주의
국가원수 : 줄리아 길라드 총리
독 립 일 : 1901년 1월 1일
② 국민
인 구 : 21,515,754명
인구증가율 : 연 1.171% / 인구밀도 : 명/㎢(2009)
농촌/ 도시의 인구비율 : 11/89
평균 수명 : ..
Report
( 조세제도의 특징 및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사분석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주택가격 공시제도
Ⅲ.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
Ⅰ. 들어가며
2005년 4월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주택수요 위축이 우려된다. 단독..
조세와 위험부담
1. 평균분산모형
(1) 가정
① 어떤 위험기피자가 w원의 자산을 보유
② 자산은 안전한 자산과 위험자산의 2가지만 존재
③ 개인은 위험자산을 보유할 때 장래수익의 표준편차를 알고 있음
기대수익률 =0 기대수익률 =r
안전자산 위험자산
표준편차 =0 표준편차 =
④ 개인은 효용극대화의 관점에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조합을 선택
⑤ 위험자산 보유비율=a, 안전자산 보유비율=(1-a)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