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신규자격취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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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명칭
번호
피보험자
증번호부여
자격취득일
...
표준
보수
월액
보수월액
기본급
성명
부서·직책
등급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보험료감면부호
분만부호
주소
(전화: )
근무지
계
종전의료보험
조합명:
기호:
증번호:
사업장:
자격취득/상실일:
피부양자수
계
남
여
피
부
양
....
국가유공자 유족용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채무자
2. 담보재산의 표시
3. 대체재산의 표시
4. 대체승인 신청사유 등 포함
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목 차
1. 재산 분할 청구권의 의의
2. 재산 분할 청구권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2) 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3) 남녀평등원칙을 위하여
(4) 국민의식에도 맞다.
3. 재산 분할 청구권이 대상이 되는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재산 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관계
(1) 이혼위자료의 성질 및 문제점
(2) 재산 분할 ..
구유재산 매수 신청서
로
1. 재산의 표시： 구가 번지 호
동
2. 재산의 종별：대
3. 점유평수： 평흡( ㎡)
4. 매수목적：
점유
위 재산은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별첨과 같이 관계서류를 첨부
대부받아
신청하오니 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로
주소： 시구가 번지 호
동
주민등록번호：
성명：
구청장 귀하
사업장
기관
①기호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②명칭
가입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피부양자
⑤관계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취득(상실)
년월일
⑨취득(상실)
부호
⑩장애인국가유공자
⑪외국인
국적
추가발급
코드
종별부호
등급
등록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43조는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은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