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형성적 행정행위
1. 들어가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형성적 행정행위에는 크게 특허, 인가, 대리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특허
① 개념
특허란 특정인을 위하여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
< 민원사무명 : 시장정비사업시행 구역 변경승인요청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변경승인요청서
처리기간
15일
①사업시행구역명칭
②대표자명
③소재지
□□□-□□□
④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⑤변경신청 내용
변경사항
당초
변경
사업시행 대표자
사업시행구역의
지번 및 면적
용적률,건폐율,건 축물의 높이층수 및 매장면적
기타
⑥변경사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9조,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업의 종류
2.변경 연월일
3.변경 사항
4.변경 사유(변경 전/변경 후)
5.예비 자동차 사용(기간/사유/기타)
국민연금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입니다.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사업장명칭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종별부호
변경내역
:
:
○○대학교
주소: / 전화:
━━━
문서번호
시행일자
(경유)
수신 :
참조 :
선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목 : 강의시간변경에 관한 협조
본○○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의시간변경을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교과목명:
교강사명:
당초 강의시간 배정 :
변경 강의요일 및 교시 :
○○○○과주임교..
○○대학교
주소: / 전화:
문서번호
시행일자
(경유)
수신 :
참조 :
제목 : 강의시간변경에 관한 협조
본 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의시간변경을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교과목명:
교강사명:
당초 강의시간 배정 :
변경 강의요일 및 교시 :
학과주임교수
선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상호 (명칭)
업종
건설장소
용도 변경 내용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문화관광부장관 ‐+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