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및성격, 국제규범발달배경, 주요내용,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목차
긴급수입제한조치
Ⅰ. 의의 및 성격
Ⅱ. 국제규범의 발달 및 배경
Ⅲ. 주요 내용
Ⅳ.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Ⅴ.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measure)
I. 의의 및 성격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
수입대행 계약서
===
수입대행자(갑)
수입위탁자(을)
주소
상호
대표자
주소
상호
대표자
허가번호
전화번호
감찰번호
전화번호
상기 당사자간에 하기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하기 상품을 수입대행 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미화)액
원산지
수도장소
비고
....
병행수입의 의의와 효과
1. 병행수입의 의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제2조제3항).
지적재산권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나라에서 ..
[별지 제8호 서식]
1종화학물질
□ 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
□ 수입허가서
처리기간
10일
신
① 상호(명칭)
② 무역업등록번호
청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인
⑤주소
⑥ 전화번호
⑦ 물질명칭(CAS No.)
⑧ HSK No.
신
⑨수입국가
청
⑩ 상호(명칭)
내
⑪수입량
용
⑫수입기간
⑬수입사유
⑭변경내용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