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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과 윤리] 미국의 해외부패행위방지법, 내부고발자, 밸디즈원칙
목차
다국적기업과 윤리
Ⅰ. 미국의 해외부패행위방지법
Ⅱ. 본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제품의 해외 판매
Ⅲ. 내부고발자
Ⅳ. 밸디즈 원칙
Ⅴ. 다국적기업의 행동
다국적기업과 윤리
I. 미국의 해외부패행위방지법
미국 기업에 의한 외국의 고관에의 뇌물공여의 스캔들에 대해 1977년 해외부패행위방지법(Foreign Corrupt 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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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의 문제
1. 들어가며
2006년 9월 노사정 대타협에 의해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이다. 2008년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져 법시행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령(시행령 등)이 만들어지면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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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법규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Ⅱ. 들어가며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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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과 민소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1. 들어가며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함께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사단의 경우와는 달리 조합의 구성원인 개인은 여전히 독립적인 존재이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제약을 받을 뿐이므로 단체의 단일성 보다는 구성원 개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은 단체로서 단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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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2001. 2. 22.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의 기준
2.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가산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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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 14769 판결)
일사 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일지라도 기존 판결에서 포괄일죄로 기소되었어야 한다.
대법원은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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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판결, 집회, 범죄, 확정, 공소, 시위, 위, 주최, 점, 참가, 죄, 상습범, 동일하다, 증거, 선행, 되어다, 제기, 위반,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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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란 노사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의 문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쟁의행위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한 노무 부제공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사유가 되는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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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한국, 중국 FTA 추진현황과 유형분석 등 검토 )
목 차
1. 서론
2. 한국, 중국 FTA 추진현황
3. 한, 중 FTA 유형비교
4.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견해
1.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 無체약국에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최근 한-미, 한-EU FTA를 잇달아 성사시킨 FTA 多체약국으로 변모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국가간 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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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재정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의의
가. 개념 :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은 특히 재정면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주로 조합비에 의하여 운영될 것을 예정하는 한편 사용자에 의한 운영비의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나. 조합재정자치의 원칙 :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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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1.급부행정의 의의
행정주체가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행정활동
⇒Wolff의 정의
☞급부행정의 의의
급부행정은 독일의 나찌스시대의 학자인 볼프가 개념정립한 것으로 “행정주체가 수익적 활동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활동”이라고 일응 말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국가가 경찰행정등의 침해행정 외에 일정한 수익활동을 한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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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시장의 회사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3. 자본의 의의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6.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7. 회사설립에 대한 책임
8. 주식과 주권
9. 주주와 주주명부
10. 주식양도
11. 주식의 담보
12. 주식의 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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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시장의 회사법,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과 주권, 회사의 기관, 신주의 발행,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회사의 계산, 사채, 회사의 합병 분할, 주식회사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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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 事 訴 訟 法
제 1 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형사소송법의 의의
① 개념 :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
② 형사절차 :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
→ 수사절차, 공판절차, 형집행절차로 구성
③ 형법과 구별
- 형법 : 실체법 → 정적, 고정적
- 형사소송법 : 절차법 → 동적, 발전적
④ 형사절차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
* 형사소송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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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요건 및 효과의 법적 쟁점
Ⅰ. 들어가며
1. 개념
이는 사용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중노위 신청으로 긴급이행명령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 조노법 규정
구 노조법에서는 미확정된 명령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이 규정이 위헌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는 사용자가 재심/행소제기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미확정된 경우라도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차원서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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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노동법)
1. 들어가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①근기법18①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종래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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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003. 1. 24. 2002도4994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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