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 및 인쇄의 도급, 소유물의 매매, 수리, 대치와 물자의 구매, 판매, 가공, 운송, 보관 기타 모든 계약에 관한방법과 준칙을 정하여 계약 체결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물건이라 함은 관리사무소의 제반 소유물의 소유물 및 물자관리 규정에 정한 물자를 말한다.
제3조 (계약 당사자)
소장은 대외 계약에 있..
해설 : 부동산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하여 그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반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목적부동산이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미리 막아 승소확정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즉 금전채권을 위한 채권보전이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보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