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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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사용대차 및 업무위탁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한 계약서 ( 2Pages )

설비사용대차 및 업무위탁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한 계약서 본 증서에 있어서는 당사자 ○○주식회사를 갑, ○○산업주식회사를 을이라 각 약칭하고 위 당사자간에 설비사용대차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상호 엄수이행키로 한다. 제1조 갑은 갑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을의 소유인 하기 석유탱크 및그 부대설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고, 을은 이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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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중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 3Pages )

채권법중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問題 : 月 4%의 利子率로 100만원을 3個月間 빌렸다. 利子는 每月初支給키로 約定하였으며 利子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때, 超過利子의 返還請求가 가능한가만약 불가능하면 超過利子분을 元金에서 辨濟充當이 가능한가 또 만약 100만원에 대한 先利子로 12만원을 제하고 88 만원을 빌렸다면 滿期후 100만원의 辨濟 요구에 借主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I. 序論 먼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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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 ( 5Pages )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 1. 관련 법 규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제103조의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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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공위성이용위성방송사업승인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9호 서식] (앞쪽) 외국인공위성이용위성방송사업승인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전화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최다출자자 ⑥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⑦주된사무소 ⑧주전송장치 이용위성체 ⑨위성체명 ⑩위성궤도 ⑪방송구역 ⑫운용채널 ⑬국적 ⑭계약기간 ⑮운용개시(예정)일 방송법 제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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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신청 ( 1Pages )

부동산강제관리신청 1. 당사자표시 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호 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호 2. 관리할 부동산표시 ○시 ○구 ○동 ○번지 ○호 시멘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건물 1층 건평 ○○㎡ 2층 건평 ○○㎡ 3. 청구채권표시 금○○○원정(20○○년 ○월 ○일 대부원금) 위 금원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완제일까지 ○○비율에 의한 손해금 4. 관리원인채권 및 채무명의 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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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에 관한계약서 ( 2Pages )

근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약정서 ○○○(이하 채무자라고 약칭한다)가○○년 ○월 ○일 귀사와 상품매매, 위탁판매, 위탁가공, 금전대차, 어음행위, 보증,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등에 관한 제거래를 할 것을 약정함에 있어서 이들 거래로 인하여 채무자가 귀사에 부담한 또는 장차 부담할 일체의 채무 담보로서 말미서명자는 금일순위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또한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근저당물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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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 ( 1Pages )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신용보증협회(갑이라 칭함)와○○○(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이 다음의 금전소비대차를 함에 있어서 갑은 을의 위탁에 의하여 이를 보증한다. 1. 금융기관 2. 차용일○○년 ○월 ○일 3. 차용금액금원 4. 최종 변제일 ○○년 ○월 ○일 5. 이자연% 제2조 을은 갑에 대하여 갑이 전조와 같이 신용보증을 제공한 보증료로서 연 %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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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에관한약정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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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2Pages )

1380000-0010 농지취득자격증명(1)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접수＊ ...제호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처리＊ ...제호 농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명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취득자의 구분 ③주소 시구동 농업인 신규 영농 법인등 주말 체험 영농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④연락처 ⑤전화번호 취득 농지의 표시 ⑦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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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공위성이용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외국인공위성이용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전화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편성책임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최다출자자 ⑧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⑨주된 사무소 ⑩주전송장치 이용위성체 ⑪위성체명 ⑫위성궤도 ⑬방송구역 ⑭국적 ⑮계약기간 방송개요 공급분야 채널명 1일공급시간 채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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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 1Pages )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81조 1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 ○○시○○구○○동 ○번지 □□□간 20○○.○.○.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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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전환사채등기신청 ( 1Pages )

주식회사 전환사채 등기 신청 1. 등기번호 :○○○ 2. 상호:○○○○ 주식회사 3. 본점:○○○○구○○동○○○번지 4. 등기목적 : 상호변경등기 -아래- 제○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원정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원권 매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액면가액으로 한다. 4. 전환의 조건 : 사채권면액을 주식의 액면등가로 전환하되 사채권면액의 10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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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전환사채등기신청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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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 1Pages )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81조 2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 OO 종로구 견지동 5번지 □□□간 20○○.○.○.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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