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경조금지급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이 회사 사원 및그 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 사원 및그 가족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분】경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축의금
2. 조의금
3. 위로금
제4..
소송위임계약서
위임자와 수임자와의 사이에 하기 사건에 대하여 제○심종료까지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위임자와 수임자(변호사) 사이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서양식을 참고로 게재한 것이다.
20 년
소송위임장
원고
당사자
피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시○○구○○동○○번지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북한의 정치 전반의 개요
1. 들어가며
정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과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를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정치는 수령과 당 및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행된다. 북한의 통치 이..
우물집 여인 감상문
11월 16일 7.8교시에 시청한 우물집 여인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신선하고 다채로운 느낌을 주었다. 헐리우드형 블록버스터 영화에 열광하기 바빴던 나에게 북한의 영화란 매우 생소한 장르였기 때문이다. 영화는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듯 했다. 지금 북한의 실질적 지배자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수령이라는 호칭이 자주 언급되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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