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거한 개인의 신청을 방치하거나 사무처리를 지연시키므로써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2 제도적 의미
현행 행정소송법은 독일과 달리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용으로 우회적인 부작위..
벤처기업 확인요령
2000. 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 - 6호 (개정 2000. 5. 30)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확인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명기관”이라 함은「벤처기업 범..
무허가건물 확인원서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로
가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신청내용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로
가 번지 호
건평
㎡
가옥구조
건물번호
제호
대지구분
국유지, 사유지, 시유지
현지개량사
업지구여부
책정지구입 미책정지구입
용도
위에 기재한 건축물은 ‘82. 4. 8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제호
경력증명 (확인) 서
처리기간
즉시
인적
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주민등록
번호
한자
③주소
경
력
사
항
④근무기간
⑤직급
⑥직위
⑦근무부서
부터
까지
⑧ 근무년수
년월
⑨ 최종직위 또는 직급
⑩ 퇴직사유
상벌사항
⑪포상
⑫징계
년월일
종류
시행청
년월일
종류
처분청
⑬직위
해제
년월일
사유
처분청
⑭용도
확인자
대조자
위의 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본 적
주 소
처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본 적
주 소
신청의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3. 이혼신고서 3통
4. 진술요지서 (재외 공관..
인지무효확인 작성 서식입니다.
혼인외의 자식("혼외자")을 아버지가 본인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지(認知)"라고 합니다.
1.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19 ○○년 ○월 ○일○○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생모인 소외 ○○○와 내연관계를 맺고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까지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