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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이주 신청시 증빙서류로 사용되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서식입니다.
1. 납세자 인적사항
상호, 사업의 종류, 주소, 5년내 사업장 변동상황 등
생략
2. 증명서의 사용목적
3.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유예종류, 과세연도, 세목 등
생략
지방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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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5호 서식] (82.3.25.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년월일
수신:
시장군수 귀하
발신: 등기소장
제목:
등록세납부 부족액 명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 납세자 주소
시군동가
번지
군면리구
④
납부
연월일
등기
등기재산의 표시
⑩
과세표준
⑪
세율
⑫
세액
⑬
납부
부족액
⑭ 납부
부족
사유
등기권리자
신청대리인
⑤ 종류
⑥ 목적확인
⑦ 소재지
⑧ 종류
⑨ 수량
⑮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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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예금조회서 서식입니다.
1. 인적사항
상호, 성명, 주소 등
2. 금융정보의 목적과 요구내용
3. 사용목적
4. 요구하는 금융정보의 내용
5. 정보제공을 필요로 하는 기간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을 파악하고자 국세징수법 제27조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귀 영업점포의 금융정보를 요청하오니 계좌개설 및 입출금내용에 근거하여 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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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이 없음을 증명받고자 할때 사용되는 재무제표증명원 서식입니다.
1. 납세자
상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
생략
2. 사업장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용도
5. 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별첨)
별첨한 재무제표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법인은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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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20 . .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현재 심리중에 있습니다만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기간중에 위와같이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중결정이유서 양식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 중 결정 이유서
문서번호
발송일자
납세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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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43 호 서식] (92. 12. 31. 개정)
납세관리인
□설정
□변경
□해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본점)
전화번호
납세관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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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증명입니다.
발급번호
Issuance No.
소득금액증명
Certificate of Income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Individual Taxpayer who filed the global income tax return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용
Individual Taxpayer who payed income tax by withholding and year-end
adjustment
처리기간
Period for handling
즉시
Immediately
○ 납세자 인적사항
Taxpayer's profile
주소
Address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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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며 이 원칙은 과세권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하지 않고, 이 원칙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금지원칙,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 존중으로 구성된다.
Ⅱ. 세법해석의 기준
세법해석, 적용은 과세현황과 당해 조합의 합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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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입니다.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
민원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청구일자
...
당초처리기한
처리예정기한
기한연장사유
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
귀하가 제출하신 고충신청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여 부득이 처리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지방)국세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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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개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國基法 42②), 이것도 같은 개념이다. 이 경우 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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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제도개선건의검토통지서입니다.
국세행정제도개선건의검토통지서
문서번호
발송일자. ..
민원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의내용
검토의견
귀하가 ... 제출한 국세행정제도개선 건의는 세법 등 관련법령, 제도개정시 업무에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세무서장 (인)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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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주민의 의의 및 지위, 권리와 의무, 자세와 역할
목차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지위
1) 주체적 지위
2) 구성원적 지위
2. 주민의 범위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2. 주민의 의무
Ⅲ. 주민의 자세와 역할
1. 지방자치와 자치의식
2. 자치의식과 주민의 자세
1) 주인의식
2) 시민의식
3) 집단이기주의의 극복
4) 참여의식
3. 자치시대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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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보정할 사항이 발생하여 보정을 요구할 때 제출하는 보정요구서 서식입니다.
1. 근거：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2. 납세자
상호, 성명, 주소 등
생략
3. 대리인
성명, 사업장소재지
4. 보정기간
5. 보정할 사항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보정요구를 하오니 기간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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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를 받고자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 . . 신청한 국세․체납액의 징수유예를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징수유예통지서 양식입니다.
징수유예통지서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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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의 기본원칙 검토
I. 들어가며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조세법의 입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을 의미한다. 타 법과 같이 조세법을 집행하는 기본적인 규율로서 작용하며,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원칙으로 구성된다.
Ⅱ. 조세법률주의
1. 의의
조세법률주의란 과세관청은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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